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톰 코튼 상원의원(왼쪽)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오른쪽)과 함께 새로운 이민 개혁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미 백악관 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결합에 의한 영주권 발급을 대거 제한하는 대신, 고숙련 기술자 등에게 영주권(그린카드) 발급 우선순위를 주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퍼듀와 톰 코튼 상원의원과 함께 ‘강한 경제를 위한 미국 이민개혁 법안(Th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 RAISE Act)’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단 영주권 발급 건수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1031명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발급자 수가 1년 뒤에는 63만7960명으로, 10년 뒤에는 53만9958명까지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 합법 이민의 65%를 차지하는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의 결합에 따른 영주권 발급 건수를 대폭 줄이고, 대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보유자나 영어능통자, 고학력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숙련기술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캐나다나 호주의 영주권 발급 방식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기술을 인정받아 미국에 이민오는 사람의 비중은 15명 가운데 한명 꼴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튼 상원의원은 또 저숙련 이민자들이 손으로 일하는 직업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이고 이것은 바꿔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뉴욕타임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주의 경제는 파탄이 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농업과 관광업이 주업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선거구로 갖고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호텔과 식당, 골프장과 농부들은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차단하는 이 법안이 기업들을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특히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민이 차단되면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합법이민을 줄이겠다는 계획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 등이 제안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밀러 고문은 “새 이민 법안이 미국 경제를 진작시키고, 미국 내 근로자의 저임금 압박을 없애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뉴욕타임즈의 글렌 트러시 기자가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라. 미숙련자 유입과 미국 노동자들의 직업 상실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밀러 고문은 “그것은 상식문제”라며 비켜가자. 트러시 기자는 다시 “상식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물어본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또 밀러 고문이 새 이민 법안은 인종차별주의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자, CNN의 짐 아코스타 기자는 자유의 여신상에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를 열망하는 무리를 나에게 보내다오‘라는 싯귀를 인용하며 “이번 정책은 이런 미국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밀러 고문은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그 시는 나중에 갖다 붙인 것"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