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부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방산비리는 그냥 국가의 한 부분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이 아니다. 군대 보낸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리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니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 정봉주 전 의원
"기본적으로 방산비리(수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 저도 내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될 텐데, 만약에 구멍 뚫린 철모 등을 쓰게 된다면 저는 평생을 두고 이 문제로 싸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느냐, 딱 두 가지다. 안보와 치안 때문이다. 그 두 가지에 있어서 방산비리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는 선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방산비리에 대해 처벌을 엄중하게 하자는, 심지어 사형까지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온다 하는데, 아마도 군대에 자녀 보낸 분들은 다 찬성할 것이다." - 전여옥 작가
지난 1일 밤 전파를 탄 채널A '외부자들'의 패널들은 고질적인 방산비리 문제 척격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그 핵심고리로 지목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여옥 작가는 "(KAI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하성용 대표를 사장으로 앉히라고,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에 모 친박계 인사가 압력을 넣은 것이 드러났다"고 운을 뗐다.
"은행 쪽에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이대로 오더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당시 경제수석이) '거기서 오버했네. 아닐 텐데'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딱 집어서 그 사람(하 전 대표)을 밀으라고 결정된 것이다."
전 작가는 "하성용 전 대표가 상당히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일단 (대우 출신인) 이 분이 정치권의 꺼림칙한 낙하산을 타고 착륙한 뒤에 그 다음 단계에서 자신의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대우 출신들을 발탁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음대로, 비밀리에 뭔가를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하 전 대표)이 당시 친박계 인사들의 보좌관들을 다 거둬들여서 KAI에 취직을 시켜 아주 좋은 자리에 앉힌다. 이뿐만 아니라, (하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전당대회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한다. 당시 1000만 원은 상당히 고액이다. 1000만 원을 후원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단순한 호감의 표시가 아니라 딱 그 (친박) 라인에 섰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하 전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고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
이어 안형환 전 의원은 "이 양반(하 전 대표)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12억 원이다. 한 달에 1억 원씩 받는 고액 연봉자였다"고 말했고, 전 작가는 "사실 KAI는 (8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공기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월스트리트의 탐욕 수준으로 올려 받고…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질타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핵심은 이것이 사적인 관계라는 데 있다. 국정운영이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좌지우지 됐던, 국정농단 사태의 이쪽(방산비리) 버전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우리 무기를 만드는 체계, 이것을 투명하게 하면서 좋은 무기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방산비리를 통해 돈을 만드는 저수지로 (KAI를) 썼던 것"이라며 "그 저수지의 행동대장으로 하성용을 박아놓고 있었던 것이다. 연임될 때 내부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 줄 아나. 내부에서조차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 사장될 때도 반대했고, 연임할 때도 난리가 났는데 그냥 놔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번 수사 통해 개선 불가능할 정도로 꼬인 방산비리 시스템 드러내야"진 교수는 "KAI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것이잖나.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도대체 왜 (수사를) 안했느냐는 것이다. 정권 딱 바뀌니까 수사를 시작했는데, 한 가지 뉘앙스가 첨가됐다. 친박을 겨냥한 것이다. 왜냐, 100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150을 주고 샀다. 50만큼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그 50만큼을 저 사람들이 빼서 자기 돈으로 만든 것이다. 그 돈을 자기 혼자 먹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여기저기에 찔러줬을 것이다. 누구에게 찔러줬을까를 보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도록) 눈감아 준 사람들일 것이다. 뻔하잖나, 지난 정권에서 누구였는지는."
그는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왜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방산비리) 수사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하는데, 가라앉을 기미가 없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다른 영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해졌다. 그런데 하필 이(방산비리) 영역에서는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를) 하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느냐, 그 시스템은 뭐냐, 이 고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부터 파악이 돼야 그것에 대한 대안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수사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측면보다는, 도대체 이 고리가 왜 개선 불가능할 정도로 꼬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이 곧 비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결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모든 무기는 개발할 때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수정해 가는 것이다.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 하나는 방위사업(상위)과 방위산업(하위)이 다르다는 점이다. 방위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방위산업체라는 것이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위사업이다. 여기에 방위산업체가 연루돼 있는데, 마치 이렇게 되면 KAI 전체가 썩어버려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것을 구별해야 하는데, 문제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점이다."
진 교수는 "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아치기를 해버려서 정권 바뀔 때마다 만만한 게 이것(KAI)이다. 애매모호하게 해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것의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