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김대휘 보도제작국장
■ 대담자 : 제주도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 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선임연구원
18일 제주CBS가 마련한 시사매거진 토론회에 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왼쪽)과 양대성 제주도 교통관광기획팀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제주노컷뉴스)
원희룡 도정 3년을 점검하는 기획 토론시간 오늘(18일)은 교통정책,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 제주교통연구소 변장선 선임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 김대휘> 우선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가장 궁금한데, 이 부분은 현대성과장께서 간단히 설명 해주시죠.
◆ 현대성> 최근에 교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만 최근 도심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주도의 교통수단분담률이 자가용이 45%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전환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대휘> 자가용 분담률이 45%, 이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 변장선 연구위원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겠죠. 어떻습니까.
◆ 변장선> 아무래도 승용차 수송분담율이 45%라는 것은 철도교통이 없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대중교통으로 전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인데, 지금 현팀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그런 꿈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주 좋겠지마는 여러 가지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일반 자가용 수송분담율을 전이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차츰 이야기 하겠습니다.
◇ 김대휘> 원론적인 입장은 동의하시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주공항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설치 되죠. 그리고 급행노선이 공항 출 도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대성> 아시다시피 제주공항은 연간 3천만 명이 통행하는 제주의 관문 아닙니까. 그래서 항공기를 통해서 제주에 오고 갈 때 대중교통인 버스 또는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 다른 모든 교통수단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공항주변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구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아직 입지도 정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6~7년은 걸려야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급행노선 공항 출도착과 관련해서는, 제주공항의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를 용역 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렌터카가 62.8%가 이용하고요, 택시가 9.7%, 전세버스가 한 10%, 자가용 승용차가 9.5%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비해서 대중교통은 7.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나마 시내버스 이용이구요, 시외버스는 현재도 서귀포권과 읍면지역에서 공항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없어서, 읍면지역의 도민들께서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서 공항주차장이라든지 주변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육지에 다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행버스를 공항에서 출도착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 이용도 도모 하지만, 결국 읍면 등의 외곽 지역 도민을 위한 선택이고, 또 도심지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 김대휘> 공항 출도착을 만든 이유는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적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늘려서 도민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는 것인데요. 급행노선 출 도착을 사실 시외버스터미널로 하려다가 공항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진=자료사진)
◆ 변장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체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재의 도로 혼잡도에 오히려 문제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차로제를 공항로에 만들고, 또 지금 현재도 도로 상황을 보면, 신광로터리 또는 해태동산, 오일장 부근, 노형로터리, 이쪽 부분이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인데, 이쪽 부분에 전용차로까지 만들어버리면, 일반차량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급행버스 환승이라고 하는 문제점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급행버스라고 하는 이동시간의 문제가 혼잡도와 맞물리면 더 문제가 아닐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대휘> 급행노선을 공항 중심으로 이동하다보면, 이미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가 포화된 상태에서 더 많이 포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군요. 자연스럽게 버스중앙차로제, 우선차로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 현팀장님께서 설명 해주시죠.
◆ 현대성> 이번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직은 버스통행에 좀 공간이 생겨서, 손님을 태운 택시와 전세버스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우선차로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중앙우선차로는 가운데 1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만들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가운데로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구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변차로 3차로를 버스가 러시아워 시간, 통행이 복잡한 시간만 정해서 우선차로로 만든 게 가로변우선차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버스 전용차로가 통행속도도 많이 향상되고 하다보니까 일반차로를 주행하는 3차로 중에 한 차로를, 중앙차로를 우선차로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2차로를 운행하는 자가용은 오히려 지금보다 통행수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이구요.
그렇지만 제주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고 또 시설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여기 적응하는데 많은 도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의 예를 봤어도 일정기간 지나면 차츰 적응이 되고, 그러면 통과차량은 다른 우회경로를 선택을 할 테고, 또 제도와 시설이 익숙해진다면 조만간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우선차로를 시행하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대휘> 당분간 불편할 것이다, 이건 초기상황이니까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불편을 좀 참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연구위원님, 이 중앙차로제가 제주지역 도로사정에 맞나요?
◆ 변장선> 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해서 가로변 우선차로제냐 중앙우선차로제냐 이게 있고, 또 전용차로제에도 버스전용차로제, 다인승전용차로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것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이면서 일부 구간은 가로변, 일부 구간은 중앙차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훌륭한 교통기법입니다.
다만 제주의 간선도로가 편도 3차로 이내이고 또 중소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교차로 간격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파선이나 실선을 그려놓고 전용차로 차선을 도색해놨는데, 이게 보면 실선보다 점선이 더 많을 정도로, 점선은 단속도 안 되는 구간이고 완충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다닐 수 있고 일반 차량도 회전교통량을 위해서 진입하는 램프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이 보통 전용차로제 구간에서는 15~30%이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50%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택시, 어린이 보호차량 또는 통근차량 이런 차량들이 다 혼합해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다니기 때문에 혼잡하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많이 폐쇄한다든지 이면도로 접속점을 줄여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까지를 포함해서 교차로도 줄이고 접속점도 줄여나가는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료=제주도 교통관광기획팀 제공)
◇ 김대휘> 어떠세요? 이런 지적이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됐던 부분일 것 같아요
◆ 현대성> 변장선 연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제주도는 특히 제주시의 도심구간이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파선구간이 많고, 실질적으로 버스 우선차로를 운영한다고 해도 (초기에는) 실효성이 담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처음 도입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중앙우선차로 구간을 광양로터리에서 아라초교까지 하고 해태동산에서 공항입구까지, 거기만 중앙우선차로로 가는데, 앞으로 동서광로 가로변 우선차로 구간도 도민들이 제도에 적응이 좀 되면, 중앙우선차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대휘> 그런 불편함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구간을 정해서 일단 해보는 거고 이게 익숙하게 되면 조금 확대할 생각이다. 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범구간을 해본다 이런 얘기군요. 버스 노선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버스 노선 개편,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현대성> 버스 노선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난 7월 11일 특별반상회 때 전부 지역주민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우리가 간선, 지선 체계로 정비하면서 버스가 수시로 왔다 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은 기존 노선으로 돌아가도 좋다, 많이 안 와도 한 번에 내리지 않고, 환승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대휘> 변장선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버스노선 개편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성 제주도 교통관광기획팀장. (사진=자료사진)
◆ 변장선> 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개선해도 초기에는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버스 노선은 간선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환승체계로 가느냐, 또 환승을 줄여서 시간이 좀 줄더라도 한 번에 가느냐, 이런 체계들이 복합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뭐 많이 했겠지만, 일반 농어민들이 농어촌에서 제주시로 접근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중교통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환승하고도 목적지까지 못 가는 노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대휘> 노선은 필요에 따라서 개편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진행하다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 현대성> 한 번 확정된 노선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불편이 생기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부 기록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시행을 하고 12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완작업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자료=제주도 교통관광기획팀 제공)
◇ 김대휘>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두 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에 계신 입주상인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보셨겠죠, 어떻게 설명들 하고 계신가요.
◆ 현대성> 개인택시업계하고 터미널 입주상인들 주장의 공통사항은 급행버스는 공항에 가지 말라 이거거든요. 급행버스가 공항에 들어가면 택시 장거리 손님이 줄고, 버스터미널에 개별관광객이 줄어든다 하는 걱정입니다.
급행버스 공항 운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적 대중교통이 불편한 읍면외곽지역 주민들이 공항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항에 급행버스가 들어가는 것인데, 택시업계 걱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구요.
터미널 이용객 감소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터미널의 모든 차량이 지금과 같이 출발하고, 또 급행버스가 새로 생겨서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서회선으로 가고, 공항에서 출발해서 터미널을 경유하기 때문에, 지금 12개 노선 178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개편이 되면 총 22개 노선 241대, 지금보다 한 63대가 더 터미널을 출발하거나 경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터미널 이용객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구요. 앞으로 터미널 환경이 노후가 돼서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터미널 이용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대휘> 변장선 연구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변장선> 급행버스 공항 문제는 택시업계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 택시들이 대기했다가 손님들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실었을 때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데 같으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못 들어오는데, 제주는 들어올 수 있다든지, 또 다른 도시보다 두 개 차로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이 차가 많이 혼잡해지면, 택시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환승하듯이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장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는 공항의 급행버스 문제로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터미널은 이용객이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동의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부분에서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대휘>시외버스터미널에 63대가 경유하거나 출발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금처럼 터미널 기능은 아니지만 버스는 많이 왔다갔다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현대성> 사실상 터미널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 김대휘> 매표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료=제주도 교통관광기획팀 제공)
◆ 현대성> 매표기능만 없이 승객들이 터미널에 가서 버스 출발하는 시간동안 대합실에서 기다렸다가 매표만 안하고, 교통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 되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것에는 지금이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 김대휘> 예산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공영버스, 준공영버스로 가게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 예산계획은 어떻게 되죠?
◆ 현대성>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가진 도민의 이동수단입니다. 당연히 행정에서는 복지측면에서 도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구요. 현재 무료환승이라든지 학생할인,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이런 것들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재도) 2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향후 8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가 267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이런 비용이 포함된 것이구요. 특히 교통 약자이신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공영버스에 한해서만 버스이용하는데 무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영버스 운영이 읍면으로 가면서 이번 기회에 공영버스만이 아니라 민영버스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단일화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추가 되면서 소요재원이 늘어났구요.
타시도에서도 전체예산의 2%~4%까지 대중교통 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도 전체예산의 2% 정도, 전체예산이 4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 800억 정도는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대휘> 변상선 연구위원장님! 과도한 예산 투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장선> 교통시설은 아무래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거든요. SOC투자인데 이거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에 지금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류보조비라든지 ,노선관리라든지, 비수익노선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도로건설을 해서 자가용 승용차를 늘리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조달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800억이라는 예산을 연간 투입하는데 이 투입한 효과가 자가용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야, 또 대중교통이 보다 쾌적해야 되고, 환승이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쾌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를 늘리고 운전사를 늘려서, 수익은 버스회사가 보고, 공영버스를 늘려서 여기에 비수익노선만 담당해, 도가 비수익의 책임만 지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SOC투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버스업계를 살리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또 버스회사나 공영버스는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대휘> 끝으로 이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 현대성> 대중교통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버스를 타시는 도민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도민이나 모두 어느정도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구요. 오는 8월26일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더 저렴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구요. 도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대휘> 변장선 연구위원님도 대중교통체제개편 연착륙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 변장선> 이미 시작되고 예산도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초기에 혼란이 물론 일어나겠지만 도로라든지, 노선 찾기, 환승안내, 이런 거에 대해 도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BIS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민들도 일시적으로 불편은 기다려주는 이러한 아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했습니다. 현대성 교통관광기획팀장님, 변장선 교통연구소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정헌,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