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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우병우 라인 인사 및 채동욱 사태 재조사 시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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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우병우 라인 인사 및 채동욱 사태 재조사 시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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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검찰 분리 강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조사 및 정치검사에 대한 인사조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의혹 재조사 등 검찰 내부의 적폐청산과 강도높은 개혁을 시사했다.

    ▷ 정치검사 인사조치, 채동욱 사태 및 세월호 재조사 시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철저히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에 줄댄 검사들을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확인된다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해 '우병우 라인 거르기 인사'를 시사했다.

    채동욱 전 총장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적폐청산 차원에서 채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뒷조사와 낙마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취임하면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반인 2013년 취임 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그해 9월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끝에 5개월만에 퇴진했다.

    이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보복성 조치로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세월호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과제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통해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면서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가장 수사하기 힘든 대상이 검찰·법원 인사들이므로 공수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사법·검찰을 정화하는 역할"이라며 "정치인 수사는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특검법도 있고, 기존 검찰에 의해서도 이뤄지므로 굳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보다는 공수처를 더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수처 설치가 수사권 조정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장남 아파트 전세금 마련 등 의혹 제기, 자료제출로 공방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 1년 만에 3억원 전세 아파트를 장만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편법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들이 3억원 중 2억원은 신용대출로, 1억원은 각종 수입과 축의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981년 박 후보자 부친이 매입한 서울 신천동 아파트가 1989년 박 후보자의 외삼촌에게 양도됐다가 1992년 박 후보자에게 다시 팔렸다"며 "제3자를 중간에 끼워 되사는 형태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부친 명의로 됐고,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며 "그 집이 왜 외삼촌에게 양도됐는지는 두 분 다 작고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직 의원은 모친이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우면동 LH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해 "2001년 박 후보자의 동생에게 일산 아파트가 증여되면서 모친이 무주택자가 됐고 그 자격으로 (우면동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다"면서 "결과적으로 실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운 뒤 매각해 무려 4억4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희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였다"면서 "우면동 LH 아파트 구입은 모친의 생애 첫 주택 소유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 미비 문제는 이날도 지적됐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으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밤 늦게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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