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노컷뉴스)
2005년3월23일(수)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조원봉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수입, 지출 내역과 후원회 모금 현황 등을 공개했습니다. 소위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의 시행 이후 후원금 모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조원봉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전문)◇ 민경중 / 진행 중앙선관위에서 작년 정당, 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 이미 발표한 내용과 같이 전체 국회의원 후원회가 모금한 총액이 404억원으로 나타나서 2003년도보다 약 110억원이 감소됐고, 국회의원 개인별로도 1억4천2백만원이 모금돼서 전년도보다 약 6천1백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지난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서 기업체 등이 후원금을 일체 줄 수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모금한도액도 반으로 축소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지난 2000년도의 통계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구요?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 그렇습니다. 정당들이 보고한 내역에 따르면 2000년도에 중앙당이 모금한 금액이 6백4십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10배 이상 줄어든 5십3억원 정도밖에 겆히지가 않았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이러한 차이는 첫째로는 작년에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중심의 소액다수제를 지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000년 당시에는 기업단체가 정치자금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부터는 기업체 등이 일체의 정치자금을 낼 수 없었다는 데 그러한 감소 요인이 있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중앙당 후원금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과거의 정치자금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이렇게 후원금이 줄어들면 정치 문화도 상당부분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 글쎄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던 지구당이 전면 폐지되면서 정치비용이 대폭 감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스스로도 당사를 축소하는 등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듯 정치에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정치자금을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정책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국민정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면 후원금액이 많고 적고는 정치문화를 재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돈 먹는 하마라고 하지만 하마도 미식가라고 해요... 상당히 가려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섭섭하죠... 하마도 사실... 어떻습니까? 이번에 공개한 내역들을 검토해보니까 정치 자금법이 개정되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 좀더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계에서 자정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국민의 감시, 또 지원 격려가 계속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마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선거에 돈이 적게 쓰였다는 말이 그 자체가 어느정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 동안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이 적어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실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을 또 손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조금 과장됐다... 없으면 없는대로 써야 하는데 다시 좀 과거와 비교해서 어렵다는 거지 실제로 개인 1인당 1억4천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자금법 개정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인 모금이 비교연도에 비해서 30% 이상이나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규모가 많다 적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의 정치자금이 적정한지는 정치인의 의회 활동이나 노력, 또 사회 일반의 전반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된 것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선거가 깨끗해진다면... 다시 말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나아가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지도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 민경중 / 진행 이번에 보니까 정치 후원금이 상임위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 물론 지금 기업이 직접적으로 법인이 할 수는 없고 그 기업의 임원들이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개인적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직무관련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고액기부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데에 중점으로 앞으로 실사할 계획이고 그런 후에 좀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 민경중 / 진행 가령 교원단체 연합회 회장이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고, 또 방송사 사장이 문광위원장에게 주는 것...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지금 그렇게 전체를 보게 된다면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만약에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현행 법에 따르면 허위신고가 분명할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허위가 있다면 고발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지급한 허위보고한 내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제하고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만약에 허위신고를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했을 경우 속된 말로 국회의원 뱃지도 뗄 수 있는 겁니까?
◆ 조원봉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장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한 거겠죠...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데 상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후원금을 보면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깨끗해지고 있는 것... 또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후원금 행태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재은 작가(265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