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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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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대선 제주공약 비교②]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 한목소리…각론에선 후보별로 차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대선인 만큼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허약하고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표만 얻기 위한 공약(空約)은 아닌지 걱정이다. 심지어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자신이 속한 기존 정당 정책과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제주CBS'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제주4.3 해결방안

    ②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보장
    ③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④제2공항과 제주신항 입장
    ⑤청정 환경을 위한 공약
    ⑥1차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자료사진)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훌쩍 넘겼지만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당초의 취지는 무색하기만 하다.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며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조세와 재정 등의 핵심 권한은 넘어오지 않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입법권과 재정권까지 넘기겠다는 공약을 냈다.

    문 후보는 또 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두겠다는 약속을 했다.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한다는 공약도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일 제주를 찾아 도 당사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추진이나 제도적 완성과 관련해선 대표 공약으로 넣지 않았다.

    홍 후보는 다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을 뿐이다.

    또 제주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입법결정권을 국회가 아닌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의견에 동의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제주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귀포시매일올레시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그동안의 자치권 이양은 행정구조나 절차에만 집중됐다며 산업과 경제, 재정 정책 등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선 제주도정이 기초자치권 회복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정리해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중앙정부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비롯해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시 동문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로 만들어 평화와 화합의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지원 확대와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의 특별자치에 걸맞는 핵심특례를 국차차원에서 보장해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3일 제주4.3 제69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조세와 재정에 관한 권한을 상당부분 제주도로 이양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특히 제주특별법은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환경보전우선
    특별법으로 바꾸고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명시해 현행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5명 후보 모두 찬성하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지위 확보는 자치입법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제안이다.

    제주도는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행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나 재정적 특례 등을 법률로 위임하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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