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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구금에 인터넷 접속 차단' 찬바람 中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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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인권운동가 구금에 인터넷 접속 차단' 찬바람 中 인권

    • 2017-03-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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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인권운동가 구금, 인터넷 우회 서비스 VPN 이용자들 처벌까지

    중국 당국이 연이어 인권운동가를 구금하는가 하면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인권 탄압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리밍처의 아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중국 당국의 계속된 인권운동가 탄압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인권운동가인 리밍처(李明哲.42)의 아내가 남편이 지난 19일 마카오에서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로 들어간 뒤 중국 정부에 구금됐다는 증언을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리씨의 아내는 대만 당국으로부터 남편 구금소식을 듣고 중국 정부에 어떤 혐의로 구금됐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중국의 인권 상황 개선과 대만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4일 호주 시드니공과대학의 펑중이(馮崇義·56) 중국학 부교수 부부의 출국을 금지시킨 바 있어 최근 들어 인권운동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펑 교수 부부는 지난 4일 중국을 방문한 뒤 24일 광저우 바이윈 공항을 이용해 호주로 돌아가려 했지만 국가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했다.

    현재까지 펑 교수 부부에게 적용된 국가안전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려진바 없지만 펑 교수가 중국 인권변호사들에 대해 연구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인터넷 통제 우회 서비스 사용자도 처벌 논란

    중국 서부 최대 도시인 충칭(重慶)시 공안국이 해외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이용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 과도한 정보 통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충칭시 공안국은 중국에서 구글 등 외국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VPN 이용객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충칭 공안이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VPN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 접속금지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VPN을 이용해 5천 위안(85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사람은 부당수익몰수와 함께 5000∼1만5000 위안의 벌금을 내도록 해, 기관에만 해당되던 벌금이 개인으로까지 확대됐다.

    중국 당국은 올해 초부터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1년 동안 대대적인 VPN 단속을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사용자까지 처벌하겠다는 강경책을 들고 나선 것이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인터넷 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공론화 주제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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