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청소노동자 임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합의에 나섰다. (사진=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제공)
부산지역 일부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청소노동자의 인건비 수억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가 업체 간부의 급여로 지급되는 등 생활폐기물 업체의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금정구와 용역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A업체.
A업체는 지난해 66억 9천여만 원의 전체 용역비 가운데 청소노동자 64명에게 지급할 직·간접 노무비로 모두 43억 2천만 원을 책정했다.
환경부 고시 등에 따르면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직·간접 노무비는 청소노동자 등 현장 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관리 인력 등 사측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다.
또 용역 낙찰율을 기준으로 전체 인건비의 대부분을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노무비 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비정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업체에서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가운데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3억 8천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A 업체와 함께 금정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은 B업체 역시 인건비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일부는 운전원과 경리직 등 사측의 인건비로 지급됐고, 심지어 업체 임원의 급여로도 사용됐다.
청소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업체 임직원이 가져간 셈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두 업체는 이 돈을 돌려주겠다며 노조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금정구만의 일이 아니었다.
기장군의회에 따르면 기장군과 생활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C업체 역시 지난해 9월까지 1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지적을 받자 이를 지급했다.
노조는 업체의 이기심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김용관 지부장은 "청소노동자의 임금 지급 기준이 환경부 고시 등에 명확히 나와있지만, 부산지역 생활 폐기물 업체들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의 임금이 업체 임원 등 사측에 돌아가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등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투입되는 인력이 매달 유동적이다 보니, 연초에 인건비를 낮게 책정했다가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이미 인건비를 모두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금까지 임금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용역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가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정구의회 박종성 의원은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은 구청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구청이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