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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기각'에도 주말 강행군...조윤선 등 4명 줄소환(종합)

법조

    특검, '이재용 기각'에도 주말 강행군...조윤선 등 4명 줄소환(종합)

    김기춘 불출석...네 번째 불응한 최순실은 체포영장 방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구속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1)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4명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네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이날 중 청구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주춤했던 수사는 이날 새벽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피치'를 올리는 모습이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6분쯤 대치동 특검에 도착해 '현직 장관으
    로서 첫 구속된 심경은, 이제 혐의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날과 같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장관은 법원의 판결을 앞둔 미결수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조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0시간 40분 만에 특검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에 나오지 않았다.

    현직 장관 재직 중에 최초로 구속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사퇴 의사도 표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장관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점이 적시됐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 48분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반정부 성향의 예술인들을 일명 '좌파'로 몰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은 구속된 상태다.

    김경숙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이날 같은 시각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학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정씨가 수강한 3과목에 대해 부당하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된 이 교수도 13시간여 만에 소환됐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최경희(55)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정씨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것인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조만간 최 전 총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없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소환됐다. 차씨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진흥원에 좌편향 세력이 있으니 색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차씨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최씨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 입시비리팀에 '강압수사'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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