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KF-16 (사진=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 재래식 전력은 '북한이 양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질적으로는 남한이 우세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규군이 128만여 명으로 2014년 국방백서 때보다 8만여 명이 늘어났다.
북한은 육군만 110만명이고 해군 6만명, 공군은 11만명이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력을 6천명에서 6천8백명으로 늘리고 공군 1만여명과 예비병력 8만명을 육군으로 전환배치했다.
북한은 또 기존의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군 1만여명을 전략군에 예속시키는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우리는 육군 49만명을 비롯해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이 7만여명, 공군 6만5천여명 등 총 62만 5천여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전의 중요한 무기인 전차는 남한이 2400여대, 북한이 4300여대이고 전쟁 초기 원거리에서 상대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다연장포는 남한이 200여문, 북한이 5500여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도 북한이 430여척인 반면에 우리 군은 110여척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전투임무기도 북한은 81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공군은 410여대로 두 배 차이가 났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전력 상당수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 전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 810여기 가운데 남한 미들급 전투기인 KF-16과 비슷한 성능인 미그-29는 20여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투기는 우리 공군에서 곧 퇴역하는 F-5급이거나 그보다 아래의 노후화된 기종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우리 공군은 현재 F-15K 60대, KF-16 170대 등 미들급 전투기가 주력 전투기다.
군사전문가들은 재래식 무기의 수치상 비교는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군비경쟁에서 도저히 이길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 핵시설 단지 내부 (사진=자료사진)
◇ 북, 재래식 무기로 한계 판단…핵·미사일 개발에 올인실제 해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F)는 지난해 남한을 세계 9위, 북한을 35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WMD(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서는 북한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300~ 500km의 스커드B와 스커드C, 그리고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의 실전배치를 완료했고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도 시험발사없이 작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6차례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ICBM급인 KN-08과 KN-14를 모두 4차례 대외 공개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3000km 이상인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했고 SLBM 즉 잠수함탄도미사일도 4차례의 시험발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육성은 전형적인 약자의 전략으로 총 인구수와 경제력 등 비 전력 부문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함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로 남한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38조 8421억원 (정부 재정대비 13.9%)이지만 북한의 지난해 국방예산 지출은 4조 5천억원으로 남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