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여전하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16년 법관 평가' 결과 10건 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하위 법관 가운데 최하위 점수는 56.70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평가 당시 최하위 점수 73.44점보다 20점 가까이 낮은 수치다.
선정된 하위 법관으로 대부분은 변호사에게 면박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가하면 부적절한 언행과 조정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전변호사회는 하위 법관들의 명단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변호사회는 일부 법관들에게 부정적인 평가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정하고 사건 쟁점을 잘 파악하는 이른바 우수 법관도 다수 존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평가서 10건 이상을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우수 법관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온화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공정하고 사건 쟁점을 잘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등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고법에서는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법에서는 문봉길 부장판사, 정정미 부장판사, 정우정 판사, 허승 판사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법관 평가는 136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모두 1026건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서울변호사회에서 마련한 통일 양식으로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항목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겨 법관 평가를 진행했다.
대전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