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제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농업 전초기지 제주…지리적 이점 적극 활용
제주도는 한해 관광객 1300만명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며 전국 시·군 가운데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실제로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전국 평균보다 6.5배 높다. 경제 규모로만 볼 때 1차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에 해당한다.
이를 뒷바침하듯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가 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4381만원으로 전국 농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실제로 제주도의 농업은 FTA체결로 인한 위기감에도 청정섬이라는 환경적 이점과 연간 300만명에 가까운 중국인 방문객이 찾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 국제경쟁력 강화 집중
제주도는 지난해 6월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2020년까지 6개 분야, 536개 사업에 총 4조49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제주형 밭작물 중심 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체계개선, 고부가가치 농업 R&D분야 육성,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FTA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499명이 활동하는 'FTA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FTA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대응책 토의와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청에 FTA전담조직인 'FTA대응팀'과 제주도의회에 '의회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감귤, 감자,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등 11개 제주 특화품목을 FTA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식물검역규정 국가단위 제한을 협상에 반영했다. 또 중앙정부에 5개 분야 37건의 FTA 대응을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제도개선사항을 건의,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등 13건을 정책에 반영했다.
제주도는 FTA 대응 체제 구축과 동시에 지역 농수산업의 체질개선 및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계기로 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연계하여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한 FTA대응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FTA 종합대책과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