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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변심에 野공조 균열…급봉합했지만 탄핵처리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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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비박 변심에 野공조 균열…급봉합했지만 탄핵처리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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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 "탄핵 발의로 비박 압박" vs 국민 "비박표 확보 뒤 탄핵 발의"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1일 친박(친박근혜)계와 함께 박 대통령이 4월말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야권 공조에 균열이 발생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지만 향후 대여(對與) 전략을 두고 판이하게 다른 인식차를 드러냈다.

    ◇ 민주·정의, 더 이상 비박계에 끌려 다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대로 여권과 청와대의 페이스에 끌려 다니다가는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9일 탄핵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야권이 단일대오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비박계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오늘 오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결과 9일에도 전혀 탄핵 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9일까지 지연시킨다는 것은 촛불민심과 달리 오히려 탄핵의 동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의 '꼼수 담화' 이후 국민들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즉각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지금 할일은 국민의 탄핵 명령을 단호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당이 비박계의 동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을 밀어부치려 한 것은 탄핵을 미뤘다간 야권 역시 성난 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설령 4월말 퇴진을 약속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뒤집을 경우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며 말을 바꾼 박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조건없는 탄핵동참을 선언했다가 조건부(박 대통령의 4월말 퇴진 선언 거부시) 탄핵동참으로 돌아선 비박계가 이후 상황을 어떻게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할지 모른다는 우려 역시 탄핵강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판은 새누리당과 상대적으로 탄핵안 발의에 신중했던 국민의당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 9일 표결하자 했다가…비난댓글·항의전화·탈당문의 쏟아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하지만 국민의당은 탄핵가결을 위해 필수적인 비박계표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들며 두 야당과 팽팽하게 맞섰다.

    야권과 무소속 표를 모두 합쳐도 172석, 비박계의 협조 없이는 의결정족수 200석 확보가 불가능해 탄핵안 부결이 뻔한데 비박계의 협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성급하게 탄핵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비박계를 충분히 설득해 탄핵안의 가결 가능성을 높인 뒤 탄핵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황) 변화를 보고 또 국민의 촛불도, 여론도 보면서 비박의 태도 변화를 좀 지켜보자"며 "탄핵은 발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가결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관련 기사 댓글과 SNS를 중심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국민의당 당사와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는 물론 탈당 신청까지 쏟아지면서 국민의당은 하루 종일 홍역을 치렀다.

    ◇ 野, '2일 발의, 5일 표결' 의견 모았지만 또 다시 키는 비박에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결국 양쪽 모두 한발씩 물러서 야당은 2일 탄핵안을 발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권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회의, 즉 의사일정은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잡히는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탄핵안 처리를 위한 5일 본회의에 동의할지 불투명하다.

    결국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직후 열리는 오는 3일 6차 촛불집회 상황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비박계의 동참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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