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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1단계 고유가 비상조치와 관련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가가 170달러를 상회할 경우 원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민간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정부의 강제조치는 초고유가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7%에 불과한 공공부문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정도 외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행히 민간부문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고유가대책 발표 이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BestNocut_R]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4년 신고유가 상황이 전개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총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올해 1월~5월 동안에도 국내 총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어났다.
물론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수급에 차질이 올 경우에는 민간부문에도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 절약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고유가는 꾸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유국의 공급 통제에 따른 과거 오일쇼크 상황과는 달라 급격한 수급 불안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결국 수급마저 차질을 빚는 가격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