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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최순실 게이트' 주장 여론↑…대통령 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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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朴-최순실 게이트' 주장 여론↑…대통령 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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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형사 소추가 안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도 저서에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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