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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현대화 '엉망진창', 7조예산 엉뚱한 곳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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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방부 병영현대화 '엉망진창', 7조예산 엉뚱한 곳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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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국군 병사 모두가 1인용 침대에서 잘 수 있도록 하겠다'며 8년간 7조원을 쏟아부은 병영생활관(옛 내무반) 현대화 사업이 부실투성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통해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화장실이나 체력단련장 등 생활관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장담했다.

    이 사업에 들어간 혈세는 총 7조1천억원으로, 국방부는 이미 2012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방부는 육군 일부 병영생활관은 현대화사업이 2, 30% 가량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기재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추가로 요청한 예산 규모는 침상 121대대분으로, 이미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 목표분(666대대분)의 19%에 달하는 예산을 허공에 날린 채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결국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한 결과 국방부는 683대대분에 해당하는 생활관을 현대화했지만, 목표치의 95.9%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108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도 않을 곳으로 밝혀졌다.

    기재부는 이처럼 실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현대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재배치, 부대 증·창설 계획이 바뀌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방부가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방부에 추가 소요를 최소화해 다음해 2월까지 추가 소요 규모를 재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전수조사와 함께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내용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 조사 결과 국방부가 병영생활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사업성과는 성과대로 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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