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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先 朴2선 후퇴 後 野주도 거국내각'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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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先 朴2선 후퇴 後 野주도 거국내각'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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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진상규명론', '조건부 하야·탄핵론' 등 백가쟁명…지도부 대응방법 불만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여권이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회 특히 야권이 중심이 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에 이런 제안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이 나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거국중립내각 논의를 일축하거나 하야·탄핵 주장을 삼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 "與주도 거국내각은 국면전환용…野주도 거국내각 구성해야"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은 '국면전환용'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다만 다수 의원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권이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거국내각은 아니"라며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내각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송영길 의원은 "야당이나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중립내각을 구성해 권력을 이동시켜야 한다"며 "헌법에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최순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2선 후퇴한 뒤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일부가 하야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면서도 "특검과 거국내각 등 모든 사안에 냉정한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 권력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실상 '정치적 탄핵상태'"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빨리 중지시키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헌정 중단 사태를 막으면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한 거국내각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수사와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권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상규명·거국내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 "진상규명이 우선", "하야·탄핵" 목소리도 적지 않아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무너졌고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결심하면 헌법에 의해 새로운 정권운영 담당자를 선출할 수 있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국중립내각 논의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흐트러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표창원 의원은 "국민들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야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요 국정 사안을 헤쳐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당이) 탄핵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우리가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수사결과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이 2선 퇴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하야나 탄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에 '조건부 하야·탄핵론'을 제시한 것이다.

    ◇ "지도부, 지나치게 소극적" 불만도

    현재 국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상당히 큰데 당이 너무 존재감이 없고 말밖에 없는 정치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당이라도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리더십 보여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도부의 대처가 한 박자 늦는 것 같다"며 "빨리 비상시국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영호 의원도 "국민과 함께 투쟁 전선으로 나가야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당 지도부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탄핵과 하야 등의 이른바 '선명한 주장'을 자제시키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인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거국내각을 이야기하는데 지도부는 정반대로 '진실규명'에 집중해 거국내각 논의를 중단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거국내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나머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장 당 차원의 ‘거국중립내각안(案)’을 내놓거나 하야·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가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받고 국민과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있었다"고 전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리당은 지금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매일 아침 비상 의총을 열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 및 나라바로세우기 국민결의대회'을 열고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보고대회를 갖고 국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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