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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우병우 교체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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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우병우 교체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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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17일 중앙일보가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보도했다.

    청와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주변에서는 우병우 교체설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설은 청와대가 부인하면서 끝난 얘기 아닌가?

    = 일단 당장은 교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17일 '우병우 후임자 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완전 오보다. 전혀 사실 아닌 정말 느닷없는 기사"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기사가 나오기 전 해당언론에 아니라고 확인했는데도 (기사를 써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연국 대변인의 발표대로라면 중앙일보의 17일 1면 머릿기사는 정 대변인 표현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느닷없는 기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청와대나 검찰 주변에서는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그러면 청와대의 발표와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거냐?

    = 그렇다. 사실인지 아닌지 인사권자에게 확인 할 수는 없었지만 청와대 주변과 정치권 그리고 검찰 주변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교체가 임박했다'는 설이 계속 떠다니고 있다.

    오는 21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도 있고 이달말쯤으로 예상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마무리 시점에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설이 계속 나오는 거냐?

    = 일단 첫 번째는 윤갑근(대구 고검장)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가족 그리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물론 '필요하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다.

    현직 민정수석이 관례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도 불출석 하겠다는 상황(실제로는 역대 민정수석들 중 여러차례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음)이니 검찰 소환에 응하는 일이 가능이나 하겠나? 그러니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그만두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특수통 출신의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상식적으로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 전에 그만두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검찰주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처가 식구들이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벌금형으로)약식기소하고 책임이 있는 처가 식구들은 기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정강 사무실. (사진=김구연 기자)
    그렇지만 우병우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정강이나 화성땅 차명거래 과정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특별수사팀에서 처벌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 수석이 자신이 기소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둬야 하고 부인이나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이 기소될 경우 더이상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인 것이다.

    세 번째는 최순실(최근 최서현으로 개명)과 우병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굴 선택하게 될까?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라는 말이 있는데 오장육부를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은 교체를 하면 되지만 최순실을 정리하는 건 수사 밖에 없다"면서 "최순실과 미르, K재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벌어진다면 어디로 튈지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데 현 시점에서 그 카드를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사실 중앙일보의 17일자 '우병우 수석 교체 가닥'보도는 팩트를 보도했다기 보다는 일종의 건의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사태를 잘아는 한 법조인은 "중앙일보의 보도를 자세히 보면 일종의 건의문 같다"면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우병우 수석을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에 집중하자는 건의를 하기 어려우니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건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병우 교체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올렸다가는 바로 머리가 깨지는 걸 봤으니 바로 직언을 하지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요 건의를 한 건데 청와대가 즉각 부인하고 나서니 답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제공)
    네 번째는 여론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후 최저인 26%로 떨어진 상황에서(한국갤럽 10월 둘째주 정례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마냥 옹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국정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잘아는 정치인들은 박 대통령이 '폴생폴사'라고 말한다. 여론의 추이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대에서 맴돌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버리는 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아니 3개월 이상 온갖 의혹과 논란에도 버텼는데 소환된다고 그만둘까?

    = 물론 그런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옹호하는 이상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력하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잘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 수석 본인이 기소되지 않는 이상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 수석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만둘 것이었다면 이미 3개월 전 자신의 해명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만 뒀거나 늦어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하는 시점에 그만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우 수석이 스스로 그만 둘것이라고 보는 건 우 수석 스타일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중 서거하자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주임검사였던 우 수석은 '내가 왜 책임을 져야하느냐'며 버텼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수석 부인이나 처가 식구들이 기소되더라도 그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최순실씨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상식선에서 여러 예측을 했지만 모두 맞지 않았다. 상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사진=윤창원 기자)
    ▶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처가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 양적으로 보자면 수사가 상당히 이뤄졌지만 핵심 관계자들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특별수사팀 핵심관계자는 "주요 관련자에 대해 소환을 하는데 계속 안 나오거나 날짜를 계속 연기시키거나 해서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 끝내겠다는 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처가 식구들은 소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소환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판단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해갔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제 소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곧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우병우 수석 소환계획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걸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고 수사중이고"라면서 답변을 피해갔다.

    사정 사령탑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부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그 처가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걸 내비치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별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사를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문제점과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 우병우 민정수석이 교체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 김현정 앵커 혹시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설과 기상청의 기상예보는 실황중계 외에는 믿을 게 없다'는 말 들어봤나? 예측이 안 맞다는 얘기다.

    우 수석의 교체설이 계속 나오지만 일반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예측이 어렵다는 걸 빗댄 표현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그동안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상식적인 전제로 한 예측대로라면 이미 3개월 전에 사퇴했어야 한다"면서 "뭐하면 사퇴한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번 나왔지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려고 했더라도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돼서 교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가장 유력한 분석은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그 뒤에 우 수석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정 사령탑인 민정수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선거법에서 친박실세들을 봐주던 식으로 서면조사로 끝내느냐? 아니면 소환조사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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