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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두 재단 모금액 800억으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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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박영선 '두 재단 모금액 800억으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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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재단에 돈 낸 대기업들 면면보니 부패클럽


    - 이승철의 국민 농락형 앵무새 답변 ‘수사중인 사안’
    - 10억 밖에 내지 않은 대한 항공에 벌어진 일
    - 기부금과 매년 내는 회비를 더한 천억 규모의 재단으로 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 이권을 목적으로 뒤로 내는 준조세, 국민경제의 악
    - 야당 기재위원들, 전경련 해체 요구 성명서 낼 예정
    '정권과 기업을 연결하는 부패의 고리 전경련, 더이상 존재 이유 없다'
    - 특검 도입 실패하면 정권 교체로 두 재단 진상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2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출석한 기재위였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또 수출입은행의 전경련 탈퇴 문제, 전경련 해체 문제 이런 등등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국감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까?


    ◆ 박영선> 지금 잠시 정회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정관용> 이승철 부회장한테 이 두 재단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면서요.

    ◆ 박영선> 질문은 쏟아졌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한테 농락당한 하루였죠.

    ◇ 정관용> 농락당했다?

    ◆ 박영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농락당한 거죠. 질문을 하면 무조건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앵무새처럼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 정관용> 하루 종일.

    ◆ 박영선> 언제는 전경련이 나서서 이 재단을 다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또 이걸 해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이게 본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답변조차도 다시 하게 하면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말은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안종범 경제수석과는 창조경제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보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다. 이 답변 이외에는 사실 들은 답변이 없습니다.

    ◇ 정관용> 재단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 이런 얘기는 전혀 답변이 없었다?

    ◆ 박영선>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마 국회에 나온 증인 중에 이렇게 그 철면피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소 그런 어떤 답변에 참작이 가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해서 답변을 못한다.

    아마 국회에서 관심갖고 있고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의 대부분이 다 수사 중인 사안일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답변을 보면 국민 위에 전경련이 있고 또 전경련 뒤에 검찰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다들 해석이 되고 하루 종일 정말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분통 터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전경련이 주도해서 이 두 재단 만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잖아요.

    ◆ 박영선>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 정관용> 그 내용,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맞는 거냐, 이런 질문에도.

    ◆ 박영선> 대답을 안 합니다.

    ◇ 정관용>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나온다. 두 재단 해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민법에서 권한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련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재단을 해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 정관용> 재단은 이사회가 해체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여당 의원들도 답답해했어요, 정말로?

    ◆ 박영선> 여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 의원들이 굉장히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닌 의원들도 있었죠. 같이 철통방어를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게 너무 우리가 좀 창피해한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경련의 말 한 마디에 이런 거액을 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전경련이 과연 이런 준조세를 거둬도 되느냐 이 이슈죠.

    ◇ 정관용> 그리고 이 두 재단 관련해서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이미 모여져 있는 돈이 800억대 되지 않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었다는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을 밝히셨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자료에 근거한 얘기입니까?

    ◆ 박영선> 이것은 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재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두 재단이 직접 만든 서류군요.

    ◆ 박영선> 만들었는지 아니면 허위서류인지는 지금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허위서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써서 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더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일단 기부금을 이렇게 받고 앞으로는 이것을 회비로 걷겠다는 겁니다. 상당수를.

    ◇ 정관용>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로?

    ◆ 박영선> 회비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부금을 냈던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부금을 낸 대기업들을 주로 보니까 대부분 SK의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면대상자인 지역, 그다음에 삼성은 엘리엇 관계로 해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주식을, 대주주의 어떤 것을 지켜주는 데 악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해서 전부 책잡힌 대기업들의 클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클럽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고소사건 같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0억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미르재단에.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는 아예 기부금을 내지 않았고요. 다른 기업들보다 대한항공이 매출액 대비해서 돈을 걷었다고 하는데 좀 적게 냈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1000억이나 기부를 했는데 무슨 돈을 또 내느냐고 아마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항의를 하는 바람에 K스포츠재단에는 돈을 내지 않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을 잘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재단의 기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된 기금을 운영한 수익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매년 그런 기업들한테서 또 추가로 회비를 받겠다?

    ◆ 박영선> 추가로 회비를 받겠다.

    ◇ 정관용> 그 회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 박영선> 한 200억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합쳐서 약 1000억의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걸 어디에 쓰겠다, 이런 설명도 혹시 없나요.

    ◆ 박영선> 설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 정관용> 800억으로 끝이 아니다. 그게 이 두 재단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가 나와 있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건 그거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이행을 못 하겠군요.

    ◆ 박영선> 전경련의 이승철 회장이 이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새로운 재단을. 그런데 이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는 게 전경련으로서 무슨 자격으로 새로운 재단을 만드냐라고 또 질문을 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 재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많이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박영선 의원 보시기에는 두 재단 왜 만들려고 했다고 보세요.

    ◆ 박영선> 글쎄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이것을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현 정부 임기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미래재단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화 이후에 여섯 번째 대통령인데 아직도 이런 권력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것에 굉장히 착잡한 심경이고요. 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청와대 아니면 누구, 말 한마디면 왜 움찔하는 이런 현상.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렇게 뒷돈으로 뒤로 이런 것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준조세.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기업에다가 전경련이 무슨 복덕방처럼 나서서 돈을 걷어서 이것을 자기네 입맛대로 쓰겠다. 이건 저는 민주주의질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현재 수출입은행이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연간 21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전경련은 이런 금융기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 박영선>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어떤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산업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국책은행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전경련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탈퇴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산업은행장은 이미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출입은행장은 전혀 탈퇴할 생각이 없다가 의원들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올해 벌써 수출입은행의 1조 원가량의 공적자금 그러니까 국민세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세금 받아서 전경련에다가 회비 낼 만큼 수출입은행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를 끌고가는 컨트롤타워가 없고요. 이 경제를 끌고가는 컨트롤타워의 복덕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래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점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균형성장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그나저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전경련에 계속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답변을 해요?

    ◆ 박영선> 그것도 불분명한 거죠. 그냥 들어오라니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그 전경련 가입 안 한다고 정보 취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해야 할 부서가 그런 기관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모임체의 회원이다. 이거 정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해가 충돌되는 거죠.

    ◇ 정관용>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 질의를 하셨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기재위원들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려고 합니다. 국감을 마감하면서. 1961년도에 생긴 5.16 쿠데타 이후에 생긴 이 전경련이 이제는 다 했다, 그 역할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복덕방으로서 그러니까 정권과 기업을 연결하는 부패의 고리로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경련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 부분 전경련 해체 부분 질의를 하셨죠. 그랬더니 유일호 부총리나 이승철 부회장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박영선> 민간이 하는 일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죠.

    ◇ 정관용> 그건 유일호 부총리의 답변이겠죠? 이승철 부회장은?

    ◆ 박영선> 이승철 부회장이야 자기야 거기 상임부회장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죠. 본인이 무슨 해체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
    고 있는 거죠. 자본의 힘을 빌려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감에서 아무리 물어도 그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도의 한계 아닙니까? 이게 특검도입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 박영선>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떤 그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황제적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고치는 개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검도입도 좀 어려워 보이죠, 현재 상태로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권 바뀌지 않는 한 이 두 재단 의혹은 밝히기 어렵다?

    ◆ 박영선> 왜냐하면 철통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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