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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미르재단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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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사위 국감서 미르재단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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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성급한 의혹제기 안돼"…野 "수사의지 의심스러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의 수사계획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것인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위해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며 "증거 인멸 행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고발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이 재차 "수사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정확히 말해 달라"고 물었고 이 검사장이 "지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하면서 한때 언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표면적 문제이지 진짜 문제는 청와대·비선실세 개입 의혹"이라며 "민간법인 하나 만드는데 공무원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나서 퇴근도 안하고 일을 처리했는데 이 점 이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지검장이 재차 "고발장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대개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 담당검사장은 형식적으로라도 답변한다"며 "이 검사장이 수사의지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급한 의혹제기'라며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전경련은 사회양극화문제 해소에도 8천억 원을 냈고 평창올림픽지원뿐만 아니라 세월호에도 300억 원 정도를 냈다"며 "성급한 의혹제기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도 "뭔지도 모르는 그저 파쇄 된 종이사진이 증거로 법적효력을 가지냐"며 "증거를 근거로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하지만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비판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국가기강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경련이 세월호에 돈을 낸 것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것이 같은 사안이냐"며 "파쇄된 종이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을 조사하라고 검사들에게 국민이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최서원 개명)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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