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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비정상(非正常)'이 넘쳐 나는 사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농성.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정상인'이라는 표현에는 차별과 비하가 내재돼 있다. 장애인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즉 '비정상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제처는 지난 8월 일부 법령에 포함된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비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용어를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상(正常)'과 '비정상(非正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거나 표현하는 단어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나 상태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 엄연히 존재한다.

    정상은 상식(常識)과 합리(合理)가 통하는 '제대로인 상태'를 뜻한다. 반면에 비정상은 혼돈(混沌)과 무질서, 갈등(葛藤)을 초래한다. 비정상이 해소돼야 하는 이유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모든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너무도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당 대표의 단식 소동은 어떻게든 매듭됐으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회 파행 8일만에 정상화된 국정감사 첫날부터 재연된 여야의 대립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상징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행정부를 사이에 두고 야당은 창으로 공격하고, 여당은 방패로 막는 공방전만을 거듭하고 있으니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난무할 따름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의사의 길을 묻겠다'며 8백여명의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들고 일어서고, 야3당이 특검법 발의에 나섰는데도 서울대병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무책임한 눈치보기 행태를 거듭하고, 여당은 특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여야가 싸우는 동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혐의' 쪽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다.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나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채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1000억원대 강남 땅거래를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설명한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최순실씨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경우는 전경련이 나서서 재단통합을 빙자해 속전속결로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논현동 재단법인 미르의 사무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감장 막말소동을 일으킨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민주주의 항쟁사가 담긴 우리의 근현대사를 가리켜 "아이들의 반항심을 고취시키는 운동권 연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그는 논란 많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이기도 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4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편법·꼼수·묵살·은폐로는 비정상이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시대의 필수 과제다. 정부와 여당은 겸손과 반성의 리더십으로, 야당은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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