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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문제는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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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기후 변화 문제는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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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개발 지역,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 보게 돼

    - 기후변화로 인간다운 삶 뺏기는 사람 더 늘어날 것
    - 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에 책임 없는 지역이 가장 먼저 가장 잔혹한 피해 보게 돼
    -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 지켜져야
    - 65세 이상의 가난한 홀몸 노인들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책 마련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9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병옥 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정관용>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만 올 여름 참 힘드셨죠. 기록적인 폭염 그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또 사회 정의의 문제다, 혹시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주장을 펴시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안병옥>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거 막자. 탄소 배출 줄이자. 그래서 대중교통 타자. 이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게 인권 문제가 됩니까?

    ◆ 안병옥> 당연합니다. 기후변화로 지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잘 느끼지 못 하지만 투발루라든가 키리바시 공화국 이런 국가들은...

    ◇ 정관용> 섬나라들.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안병옥> 네, 지금 해수면 상승 때문에 국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주민들은 난민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 또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당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쪽에 장기간 가뭄이 지속돼서 농산물 수확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아주 질이 낮은 그런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인권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투발루 그다음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이 나라들이 CO2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 안병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선진국들이 배출한 CO2 때문에 그 나라들이 국토가 사라지고 가뭄이 생기는 거로군요?

    ◆ 안병옥> 네.

    ◇ 정관용>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 안병옥>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언어로는 쓰지 않습니다만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것은 기후정의라는 것이거든요. 정의의 문제로 이 기후변화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가장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가장 잔혹한 형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네요.

    ◆ 안병옥> 이건 정의의 문제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그러한 문제로 봐야 하는 거죠.

    ◇ 정관용> 한 나라 내부에서도 보면 올 여름에도 폭염에 전기 무서워서 에어컨 못 튼다. 점점 서민이면 서민일수록 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안병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쪽방촌은 선풍기도 못 튼다고 그러고.

    ◆ 안병옥> 네. 쪽방촌을 가보면 선풍기는 조그만 것들을 다 갖고는 계신데 전기요금이 무서우시니까 마음대로 틀지 못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거기는 취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이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더운 여름에도 소위 말해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전열기구들을 방 안에서 쓰시다 보니까 더 더워지고.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방 안 온도가 선풍기를 틀어놔도 35도, 36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풍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부유층들은 에어컨 빵빵 틀고 차량을 타도 시원하고 사무실에 가도 시원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렇죠?

    ◆ 안병옥> 그렇죠. 회피할 수 있는, 그 폭염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유층들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또 그것도 국가 내에서 보더라도 산업체,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CO2를 더 많이 배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큰 차 타고 다니니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안병옥>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고.

    ◆ 안병옥> 그럼요.

    ◇ 정관용> 가난하신 분들은 사실 CO2 배출도 별로 안 했는데. 아, 이게 국가 간이건 한 나라 내에서건 똑같군요.

    ◆ 안병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1년에 이산화탄소를 한 17톤 정도 배출합니다.

    ◇ 정관용> 1인당?

    ◆ 안병옥> 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1.6톤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 정관용> 10분의 1이네요.

    ◆ 안병옥> 네. 그런데 기후변화로 어떤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물론 미국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든가 여러 재난 가뭄사태라든가 겪고는 있지만 그런 재난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와 미국에서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피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이건 단순히 폭염, 혹한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 이 문제뿐 아니라 식량 문제, 물 문제 이런 것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 안병옥>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인권문제로 봐야 된다. 그 이면에는 기후변화 문제는 특히 물, 에너지, 식량 이 세 가지하고 결합됐을 때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직접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위기를 증폭시키는 위기증폭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게 물 위기라든가.

    ◇ 정관용> 가뭄으로 물 부족. 그다음 식량 당연히 가뭄이면 안 되겠죠.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우리 김치, 배추 값 엄청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군요. 에너지랑은 어떻게 연결되죠?

    ◆ 안병옥> 에너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11년 9월 15일에 대정전 사태가 있었죠.

    ◇ 정관용> 맞아요.

    ◆ 안병옥>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에너지 발전시설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전력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에너지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면서 수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특히 냉각수라든가 또 냉각수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품들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발전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건수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에너지 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투발루 같은 데는 기후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국가 간에 이게 도대체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서 전쟁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 안병옥> 기후전쟁이라는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UN기후변화협상에 몇 차례 참여를 하면서 ‘야, 이건 이름은 협상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분위기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간의 전쟁터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우리만 할 수가 없다. 개도국들도 함께 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는 선진국들이 만들어놓은 문제인데 우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날 선 공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개도국들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산업화, 공업화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 안병옥> 그렇습니다.

    ◇ 정관용> CO2 규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 안병옥> 네.

    ◇ 정관용> 거기에 빠져나갈 수가 없죠, 개도국도?

    ◆ 안병옥> 그동안에는 면제 받았다가 이번에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개도국도 함께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안병옥> 그러니까 지금은 개도국들이 선진국만큼의 부담을 갖지는 않지만 어떻든 기후변화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의 선진국은 자기들이 산업화할 때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 안병옥>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마음껏 그냥 검은 연기 내뿜으면서 산업화를 했는데 이제 개도국들은 산업화하면서 또 규제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군요.

    ◆ 안병옥> 맞습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과 같은 경제발전의 길과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구조를 갖고 발전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일단 재정 그리고 두번째는 기술인데 재정, 기술 두 가지를 선진국들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와 있는 녹색기후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매년 1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돈을 선진국들이 마련해서 개도국에 지원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지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 안병옥>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호단체라든가 옥스팜과 같은 그런 단체들은 그거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정관용>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우리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 우리 그런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은 느꼈는데 인류 공멸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먼저 피해를 당한다. 그래서 인권문제, 사회정의의 문제다. 그 말씀이군요.

    ◆ 안병옥> 네.

    ◇ 정관용>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말이죠.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파리협정 같은 게 국제적으로 ‘우리 서로 CO2 규제하는 데 동참합시다’라고 하는 룰을 만들고 그래서 초과하면 다른 나라한테 가서 배출권 사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노력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어떤 정의적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네요?

    ◆ 안병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논의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 안병옥>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기후변화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응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 정관용> 그렇죠.

    ◆ 안병옥> 많은 국가들이 돈과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눈 뜨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협상에서도 아마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것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재원을 선진국들이 약속한 만큼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문제.

    또 하나는 최근 들어와서 손실과 피해라는 새로운 개념이 기후변화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미리 예방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컨대 2013년에 있었던 필리핀의 슈퍼 태풍 하이옌이라든가 또 올해 있었던 대만과 중국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드는 그런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지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한 국가 내로 가자면 좀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더 집중되니까 그들에 대한 각종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 안병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 안병옥>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이 큰 원칙은 와 있는데.

    ◇ 정관용> 원칙만. 방법은 없어요? 우리 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취약계층한테 겨울철 난방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난방비 지원만 하고 있죠? 현재로는?

    ◆ 안병옥> 그렇습니다. 냉방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 정관용> 대상이 전혀 아닌 거죠?

    ◆ 안병옥> 지금 산업부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냉방비에 대해서 바우처 지원은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폭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지자체들 중에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리 폭염피해를 가장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들이 우리 관내에 어디에 살고 계신지 다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회복지사를 보내서 그분들이 어떤 건강상태에 있는지 또 그분들이 폭염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폭염이 상당히 굉장히 가혹한 폭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외국에서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적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지자체 단위에서 그런 걸 하기도 하는 군요.

    ◆ 안병옥> 네.

    ◇ 정관용> 혹시 이런 면에서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을 잘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진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 안병옥>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을 잘 하는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2003년 여름에 예상치 못했던 폭염이 발생을 했고 그때 7만여 명이 추가 사망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 정관용> 7만여명.

    ◆ 안병옥>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때 누가 피해를 받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가족들로부터 소외돼 있고 가난하고 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모든 폭염대책은 그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65세 이상의 가난한 홀몸 노인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짜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른바 기후변화적응정책.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 안 소장께서는?

    ◆ 안병옥> 기후변화적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독립된 분야가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함께 이겨내고 또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상호부조의 전통이라든가 그 역량의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병옥> 그런데 그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러한 역량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사회안전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대책을 여러 가지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우리 이웃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이기도 하다.

    ◆ 안병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런 새로운 관점을 좀 배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병옥>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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