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미국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국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협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 또는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양국 정상 뿐 아니라 양국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성 김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김 대표는 따라서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사드 배치를 비롯한 이 동맹을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홍균 본부장도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또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은 전날 성명을 통해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핵 무장론을 주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술핵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 위반 등을 전제로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개인 성명을 통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안보공약이 확고한 만큼 독자적 핵무장 등은 고려 대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한편 성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북한에게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각한 대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추가 제재 등 중대한 추가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균 본부장은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