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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에서 서호까지…보답없는 朴정부 중국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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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천안문에서 서호까지…보답없는 朴정부 중국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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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사드외교, 중국에 보인 성의에도 돌아온 것은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텐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지난해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전승절)에 참석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미국과 국내 일부 보수층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기념대회와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에 성의를 보였다.

    핵 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됐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 촉진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을 전승절에 참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승절 참석 하루 전날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예정시간을 넘겨가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특별오찬회담을 갖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공식 정상회담 뿐 아니라 특별오찬회담까지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각별한 배려를 통해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재확인됐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 권력 서열 2인자인 리커창 총리와 만난 뒤 저녁에는 시 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조어대 만찬에도 참석하는 등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최대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를 둘러싼 이견만 획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5일 시 주석과 서호 국빈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각자 할 말만 하고 헤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 오전(현지시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사드가 북한 도발에 맞서는 자위적,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설득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면전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상회담 직후 "이 문제(사드 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1년 전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후속 회담이나 2인자와의 연쇄 회동은 물론 없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으나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에 의한 해결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사실 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이견은 진작부터 불거졌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며 사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내외의 일부 반대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를 결정해 함으로써 널뛰기 외교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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