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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22일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중 4.3개)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4.0%에 달했다.
하지만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하고, 75.7%는 겸임 조직이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피해·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에 달했으며, 이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도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분쟁을 경험한 반면,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7.9%,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8.3%, 종업원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8.6%가 분쟁을 경험했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29.0%로 뒤를 이었다.
분쟁 대응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48.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적음'(19.4%), '신뢰성 있는 법률대리인 선정의 어려움'(16.1%) 순이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에 그쳤으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50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금융·사업화'(5.46) 분야였으며, 이어 '창출·권리화'(5.45), '교육·컨설팅'(5.00) 순이었다.
하지만 지원정책을 활용해본 적이 없는 78.5%의 중소기업은 그 이유로 '이용하고 싶지만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몰라서'(32.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된다"며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