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7일 "여야 3당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對)중·러 외교대책, 비용규모와 부담 주체 조사, 미사일방어(MD) 참여 여부 등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특위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위 설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 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무능과 안일이 불러온 참사이자 습관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이어 "경북지방경찰청이 주민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국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사드반대 공조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더민주에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의 사드 배치 과정은 한미양국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전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한국의 팔을 비틀어 미국의 이익만을 관철한 게 아닌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