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는 계층이동이 더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한민국 사회를 철저하게 해부한다. 이 책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소득, 자산, 교육, 지역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을 드러내고,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치의 시각에서 불평등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1장은 다중격차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시론이다. 1997년 경제위기는 시장 근본주의를 한국 사회에 고착화한 결정적인 국면이었으며, 그나마 불평등을 제어하던 기제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이는 격차 간 상호연관을 밀접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과 교육 간 다중격차의 생성과 심화다.
2장은 그동안 소득불평등에 편중되었던 연구경향에서 탈피, 자산, 소비에서 불평등 추이와 그 원인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임금불평등도는 높아지는데,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저소득 가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혜택이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저임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계상의 맹점은 불평등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은 소비영역에서도 보인다. 즉 하위 계층의 소비지출이 부채로 인해 증가한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소득-자산-소비의 다중격차 결합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다중격차가 사회적 균열로 드러나는 방식을 노동과 세대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3장은 산별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면서 산업 내, 산업 간 실질임금과 사회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산별노조의 평등화 역량’을 평가했다. 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산업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임금수준의 차이를 좁히는 연대임금제도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성장정책, 조세재정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그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체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주도, 건설투자, 가계부채의 삼각체제를 소득주도, 연대소득, 공유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산업 정책의 ‘新삼각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세와 누진도 강화방안과 가족 중심에서 개인으로 보편주의 사회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8장에서는 불평등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합의형 민주주의에 걸맞은 정치개혁 의제들을 검토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넘어 난마처럼 얽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진짜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는 “다중격차의 재생산 구조와 사회정치적 의제화”와 “다중격차 시대의 사회적 균열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대주제로 한국의 불평등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다.
책 속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는 주거공간의 분리와 자가 소유, 전세, 월세 등 주거형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소득, 자산, 주거의 격차는 다시 교육 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출신대학은 또 다시 소득격차로 연결된다. 이제 불평등의 여러 영역은 매듭이 없는 사슬처럼 완성체가 되어가는 것 같다.
- 본문 24p,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에서
다중격차 (multiple disparities)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것이다. 다중격차란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다른 독립적인 내적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다.
- 본문 26p,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에서
다중격차의 배제성은 성과주의(meritocracy)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한국은 성과주의 전통이 꽤 강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다중격차의 배제성은 사회적 이동성에 빨간 불을 켰다. 한국은 귀속지위보다는 성취지위가 우세한 사회였지만 이제 성취지위보다는 귀속지위가 우세한 닫힌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른바 세습자본주의라는 말은 우리사회에서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 본문 37p,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문하다」에서
청년들은 높은 등록금, 나날이 늘어나는 방값 등의 생활비, 스펙을 쌓기 위한 학원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부담의 방식은 세 가지이다. 우선, 가족의 지원이 있다. 가족 간 사적이전은 한국 청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계소득의 격차에 따라 전반적인 가족복지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론도 이러한 태생적 소득격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이 대출이다. 한국은 청년에게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아니라, 청년에게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권하는 대부업자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대출은 언제나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일종의 약탈적 대출을 실시한 것이다.
- 본문 82~83p, 「다중격차와 청년세대」에서
약 200년 전 맬서스(Thomas R. Malthus)는 인구증가에 따른 디스토피아를 경고하면서 빈곤층의 생산능력을 넘어선 다자녀출산을 사회악으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억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이 이어진다면 한국에서는 맬서스가 생각지 못한 정반대편의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물학적 재생산의 욕구와 욕망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문 91p, 「다중격차와 청년세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3-2007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3%, 2008-201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이었고, 2012년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여, 불평등이 성장과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 본문 102p,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는 일차적으로 소득에서, 소득 중에서도 노동소득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균열선은 전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일차적인 요인이다. 노동소득에서의 핵심적인 균열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 이미 앞의 제2장에서 검토했듯이, 고용 불안과 임금 소득에서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 본문 103p,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에서
1990년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밀하고 정교한 인적자원 형성과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광대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숙련인력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에 기초한 모델을 구축하는 대신 숙련과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자동화를 급속히 추진하였다. 제조업 취업자 1만 명당 산업로봇의 수는 350대를 넘어서 2013년 일본을 추월하였다.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는 노동과 숙련의 배제였다. 동시에 대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네트워크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업 내 많은 부분을 외주화하고 이들을 단가 인하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대거 전환하였다.
- 본문 105p,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에서
저성장하에서의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기존의 성장체제가 대체되거나 개선되지 못하고 20여 년을 넘어서도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점인 역동성이 크게 잠식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기회와 희망의 새로운 백 년을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장 체제에 관한 더 담대한 비전과 더 현실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협력과 공유, 그리고 국가의 강화된 공적 기능에 기초하여 혁신적인 실험들이 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체제를 꿈꿀 필요가 있다.
- 본문 115p, 「한국경제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성장패러다임의 전환 」에서
조세재정정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기대하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정책기조를 수정하는 대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책으로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 다중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 국가의 소득재분배 강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경기회복과 경기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한 증세안으로는 당분간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개편이 바람직하다. 자본축적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인해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고 그로 인해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에 있어 상위 계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자본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증세안을 먼저 실시하고 그로 인한 세수입을 복지확대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증세와 복지확대에 적극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문 142~143p, 「다중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에서
복지국가는 ‘계급’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사고하는데, 이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위를 그 전제로 한다. 임금노동자 한 명 한 명은 개인이지만, ‘가족’이라는 사회제도를 거처 경제적 자원의 분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초래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도 흔히 가족을 단위로 삼아 시행된다. 달리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가부장제가 중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격차의 담지자로서 여성이나 청년은 계급 불평등에 일치하지 않는 다른 불평등, 즉 ‘교차성’을 경험하게 된다.
- 본문 148p,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서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계급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사고하는 체계이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보호의 수준과 방식이 정해진다. 그런데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이다. 노동계급의 구성단위가 ‘가족’이 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지만 복지국가 형성기를 이끌었던 노동계급이 제조업 남성노동자였고, 애초에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와 긴밀하게 얽혀서 전개되어왔다는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복지국가에서 고용보호와 소득보장은 장년층 남성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성별이나 연령과 세대에 따라 개인들이 어떤 불평등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틀을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단위의 격차와 가구단위의 격차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가족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족 내에서나 계급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에 따라서 불평등의 교차성을 경험하게 된다.
- 본문 156~157p,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서
결국 보편적 현금급여와 보편적 서비스제공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가족단위 급여가 낳는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 따라서 다층적인 격차 구조에서 재분배의 효과가 크고, 청년층이나 여성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없다. 흔히, 소득활동 단절의 위험에 대응하는 실업보험이나 공공부조가 근로의욕을 저해하여 노동공급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력한 활성화조치들을 부과하곤 하는데, 보편급여는 이러한 우려로부터도 자유롭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분화와 전통적 가족 기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사회적 보호 역할을 다하고 다중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에 보편주의를 도입하고 수급단위를 개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문 160~161p, 「다중격차 시대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서
다중격차란 한 사회의 불평등 요소들, 즉 경제적 불평등, 교육 불평등, 지역 간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불평등 개념이자 분석틀이다.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불평등 안에는 노동과 젠더, 그리고 세대와 같은 또 다른 차원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예전에 계층상승 혹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변동에 유력한 기회요소였던 교육 역시 현재는 이러한 격차를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역 간 불평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내 격차의 구조화와 연결될 때 불균등한 삶의 조건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 본문 165p,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에서
발전국가와 유신체제기 정치는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른바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정치적 대립구도하에서 불평등문제는 이른바 재야와 제도권 야당을 중심으로 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였음은 분명했다. 1970년 11월의 ‘전태일 분신’은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의 결합으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었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분배와 균형성장을 모토로 한 ‘대중경제’를 한국의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신정권의 극단적인 억압통치하에서 분배와 불평등은 제도정치권의 정치적 자원이 더 이상 되지 못했고, ‘선명야당’을 내세웠던 당시 신민당도 분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는 유신의 종말을 예고했던 YH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에서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성토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듯 국가에 의해 육성된 독점재벌의 형성과 계급·계층 간, 지역 간 격차확대는 제한적인 정치경쟁의 상황 속에서 고도성장시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사회구조로 작동했다.
- 본문 172-173p,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에서
요컨대 한국의 복지체제는 독일과 같은 임금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소득보장수준에서 잔여적 성격이 강한 체제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형태를 앞서 언급한 발전국가의 유산과 구조 속에서 복지체제 역시 그 한 부분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발전주의 복지국가’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특성을 가지는 데는 각각의 복지제도들의 합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상품생산관계, 금융체계와 기업지배구조, 숙련형성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생산체제’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함하는 ‘복지체제’ 간 제도적 보완성과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관계(신동면, 2009),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시구조적 관점에서 이러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가 형성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 정당체제와 선거제도를 포함한 국가구조와 생산과 분배조정을 놓고 벌이는 정치세력 간 갈등과 경쟁이라는 정치체제도 중요한 변수(정무권, 2009)로 작용한다.
- 본문 175p,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듯이 한국의 선거제도는 1등을 선택한 유권자 외에는 그 표의 가치가 모두 사장되어 버리는 ‘승자독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정당체제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이지만 이것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 선거제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선거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과 격차에 대한 능동적 정치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다양성과 합의,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대안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거제도 중에서 이를 충족하는 선거제도 중 하나가 바로 흔히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로 알려져 있는 ‘1인 2표 연동형 혼합선거제도’다.
- 본문 183-184p, 「다중격차와 한국정치: 불평등 정치의 역사와 정치개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