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는 '한국의 불평등 2016'을 통해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소득, 자산, 교육, 지역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을 드러내고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치의 시각에서 불평등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기존의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을 새롭게 가공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장 간의 연결성을 갖추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장은 경제적 삶의 기본 지표인 소득불평등에 관한 얘기다.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은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저소득가구의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질 낮은 노동시장의 양산은 다시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장은 피케티 열풍으로 한국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소득에 비해 연구가 미흡했던 자산분야에 대해 가용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도 수행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자산불평등은 2006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계층의 과잉부채가구 비율은 4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3장에서는 세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4장은 지역 간 불평등을, 5장은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6장은 정치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 1인 1표 원칙이 승자독식 제도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한편, 조세부담률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선거제도의 불비례성과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선거제도가 복지국가 정책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제기하고 있다.
책 속으로
OECD 국가들은 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과잉부채 가구의 대다수는 중산층(2, 3, 4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부채가구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소득 하위 5분위의 경우에 부채가구 비율은 1/3, 소득상위 1분위의 경우에 부채가구 비율은 2/3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하위 5분위의 경우 부채가구 비율이 40%에 달하고, 상위 5분위는 80%에 달해 전반적으로 높다. 또한, 부채가구 중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 이상인 과잉부채가구의 비율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 3, 4분위의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과잉부채가구의 비율이 가처분소득 하위 1, 2분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 1분위의 과잉부채가구 비율이 43.0%에 달하고 하위 2분위의 경우에도 28.6%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자산-부채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본문 60~61p, 「자산불평등」에서
절대다수의 학생이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불평등을 낳는 첫 번째 경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지출하는 금액이 많아진다.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학원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2003년에 10만 5천 499원에서 2014년에는 17만 7천 65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2014년 현재 소득 10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36만 2천 590원을,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만 9천 840원을 학원교육에 지출하여 소득에 따라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 본문 83~84p, 「교육불평등」에서
교육수준은 고용형태뿐 아니라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2015년 3월 현재 고졸 학력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96만 원인데 초대졸은 230만 원, 대졸자는 300만 원으로 조사되어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임금근로자의 학력별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대졸자와 중졸 이하,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파악한 결과가 〈표 3.5>에서 제시되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서히 증가했지만 그 이후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본문 88~91p, 「교육불평등」에서
가정형편에 따라 불평등한 사교육 기회, 사교육 정도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학, 학벌에 따른 사회진출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순환과정을 통해 세대에 걸쳐 재생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과 현재소득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9="">과 같이 가정의 경제형편이 평균보다 높을수록 현재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관적 차원에서도 계급이동성은 점점 제한되고 있으며,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향이동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고 파악할 수 있다.
- 본문 93~94p, 「교육불평등」에서
대기업의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던 충청권과 영남권의 생산소득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과잉생산으로 특히 조선과 철강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지역 간 생산소득의 격차는 최근 들어 완화 되고 있다. (…) 이처럼 생산 소득의 지역 간 격차의 심화가 수출주도형 경제의 심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적인 상황과 지역 간 격차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와 수 출주도형 경제의 심화 사이에 나타나는 강한 상관관계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수출주도형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기업의 생산기지들(분공장)이 있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의 생산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정준호 외, 2012).
- 본문 108~109p, 「지역불평등」에서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인적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업사태,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가 본격화되자 비로소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들을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광의로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공공근로 및 취업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양적증가는 구조적이고 제도적 복지설계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본문 141p,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에서
한국의 최상위층 소득 집중도는 2012년에 상위 1%가 12%, 상위 10%가 45%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조세나 공적사회지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의 조세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지니 계수 통계에 의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시장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가처분(post taxes and tranfers) 소득불평등도는 34개국 가운데 중간 순위에 속한다. 즉 한국은 공적영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국가, 특히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아주 약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158~159p,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에서
하지만 다수제는 비례성뿐만 아니라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즉, 1위 득표자 이외의 모든 표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이른바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의 결과를 초래함으로 써 선출된 대표자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호는 선거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지난 17대에서 20대 총선까지 매번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가 된 표의 비율이 유효 투표수 대비 절반 가까이 발생해왔다.
- 본문 175p, 「정치불평등: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정치불평등 간 가장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즉, 선출직 대표자들의 성별 불균형이다. <그림 6.6="">이 보여주듯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여성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비례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는 비례대표제가 가진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이 의회에 반영되기 용이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에 있어 성별이 이념과 정치문화, 정당일체감 등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독립변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성의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이 건강보험, 아동보육, 그리고 저임금 여성노동자 등에 보이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본문 186~187p, 「정치불평등: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