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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대내외 반발 ↑…'돌파구'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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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사드 배치에 대한 대내외 반발 ↑…'돌파구'가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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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가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며 대내외의 반발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어 사드 후폭풍 탈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면서 생존권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격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한 걸음 더 나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중국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분명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열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사회과학원의 왕쥔성 연구원은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도 중국의 등 뒤에서 칼자루를 들이대는 한국에 이번만큼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선 안된다"는 강경톤의 칼럼을 기고했다.

    인민일보 해외판 온라인매체에 올라온 한 칼럼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 양면 외교의 본질에 변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 외교전략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가히 역대급 국론 분열이라 할 만큼 각계 각층이 사드 배치에 대한 안보와 경제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찬반 양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노동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전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사드 한국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가 사드 부대를 배치할 지역을 사실상 결정해 놓고도 발표를 미루는 바람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군사.경제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우리 정부는 ‘군사주권 사항’ 또는 ‘대북 방어용’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난관을 돌파할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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