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흉기 소지 등 범죄가 우려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는 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범죄가 명백히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는 경찰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선 경찰이 정신 질환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입원 요청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이른 시일 안에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밖에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귀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범죄 예방 특별 치안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시설 등에 관한 제보도 적극 입수해 신속히 조치한다.
강신명 청장은 "여성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 '예방치안'에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자로서 경찰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