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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 '빛좋은 개살구'…용역·파견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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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 '빛좋은 개살구'…용역·파견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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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한다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 변화 추이 : 2010∼2015년(단위: 명)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년도별 원자료 재구성.(2015년 340개 기관) (제공=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홍보됐지만, 정작 사정이 열악한 용역, 파견직은 계속 늘어나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한다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 왜?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전국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만 89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2년 이상 근속하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초과달성했다는 자랑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 정작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까지만 해도 약 6만 1647명이었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5년 6만 6728명으로 늘어났다.

    일하는 기관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신분도 불안정하고 각종 차별에도 쉽게 노출되는 용역,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 불안과 차별, 2가지로 요약된다"며 "간접고용의 경우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종 차별 대우에도 쉽게 노출돼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립대학병원인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이라도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경북대병원 측이 주차관리 용역업체가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주차관리원 정원 35명 중 28명이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은 지난해부터 병원 앞에서 191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지하철의 미화원들도 차별대우 등을 호소하며 3개월째 매일 거리에 나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규직인 역무원들은 지하1층의 샤워실이 달린 휴게실에서 지내지만, 자신들은 샤워실은커녕 선로 옆에 임시로 마련한 숙소만 제공되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향적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 정규직 대신 외주화 선택하는 공공기관… 대량해고·비정규직 양산 부른다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실적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냉담한 반응이다.

    우선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도 정규직으로 계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역시 2013년 1만 1904명에서 1만 9490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같은 '성과 부풀리기'의 결과라는 것.

    또 2015년 기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4만 2167명이나 되는데도 겨우 3395명만이 전환대상으로 분류돼, 전환기준을 좁게 잡아 전환률만 높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전환대상에서 은폐되는 대표적 사례"라며 "게다가 기관별로 전환기준도 자의적으로 설정하다보니 전환 예외대상이 80%를 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대식 정책국장도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은 저임금·차별대우에 시달려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며 "그나마도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불리는 단기계약으로 상시성 업무 종사자 자체를 줄이는 경우도 많다"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만 고용하도록 제한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량해고·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부르는 풍선효과만 낳는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한대식 정책국장은 "예산 등 추가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존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할 수도 있다"며 "무기계약직을 늘리기보다 인건비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활용, 기존 업무를 외주화해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꼼수도 횡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상시성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외주화를 조장하는 공공기관 평가방식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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