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의 『안보 전쟁』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는 ‘안보 사용 설명서’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하는 고장 난 신호체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실패한 안보 체제 속에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종대의 『안보 전쟁』은 바로 그런 무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안보가 고장이 난 비합리적 안보로 왜곡되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한다. 안개 속을 걷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가득 찬 군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만들려면 각종 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군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가짜 안보’가 판치는 한반도에 ‘진짜 안보’를 확립하는 길이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안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키워드 안보, 사드, 핵무장, 북한 핵실험, G2 전쟁, 주한미군, 탄저균, 작전계획 5015, 사이버전쟁, 매카시즘,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가정보, 제4세대 전쟁론, 종북 프레임, 번개사업,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총기 사건, 미사일방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보 딜레마, 전쟁 공포, 군사주의, 전쟁론, 흑색선전.
제1장 '안보 없는 안보공화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사드는 구세주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충돌한다면, 북한의 SLBM 발사는 ‘대성공 사기극’이다 ,주한미군은 왜 탄저균을 반입했을까? 한국군은 누구의 지휘를 받는가? 사이버전쟁은 누가, 왜 일으키는가? ,대한민국 파멸 시나리오, 벼랑 끝에서 평화의 빛줄기를 찾을 것인가?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 '누가 안보를 위협하는가?'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막전막후, ‘괴물 전투기’는 철공소에서 만드는가?‘국제 호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무기 수출 국가라는 오명, 보수세력은 국가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제4세대 전쟁’ 선전포고를 하려는가?, 흑색선전보다 초코파이가 효과적이다, 박동혁 병장이 탄 참수리호는 왜 아둔했는가?,군사주의가 위협하는 민주주의, 공포에 기생하는 탐욕의 세력들을 다룬다.
제3장 '왜 군대는 악마가 되는가?' ‘가제트 특전사’들이여, 한계를 성찰하라, ‘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병사들의 왕국은 안전한가? 고문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왜 총기 사건이 빈번한가?, 대한민국 장교는 어떻게 고령화되는가?를 다룬다.
본문 중에서사드는 2015년에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사드는 현재 생산 중인 무기”라며 당장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밝혀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다. 미국에는 현재 5번째 사드 포대가 창설되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총 100기에 불과하다. 5개 포대의 발사대에는 예비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240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40기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당장 사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부지 조성, 포대의 완전한 무장,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사드 포대 배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레토릭(rhetoric)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런 압박으로 과연 중국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군사적 긴장까지 감수하며 거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핵무장론」(본문 26~27쪽)
영화에서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실수가 쌓이면서 북한 함정의 기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는 선제사격을 금지하고 차단기동을 명시한 교전수칙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로 교전이 끝나고 아군의 희생이 상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주도가 되어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일선의 편대장들까지 모든 진술을 종합한 결과 서해에서 교전 사태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국정상황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행정관(당시 중령)은 제2함대 예하 전력에 상당한 기강문란으로 작전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기서도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한 사건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제반 작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누락되고 “교전수칙 때문에 우리 전투원들이 희생되었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매우 불성실한 정치적 주장이다. 「박동혁 병장이 탄 참수리호는 왜 아둔했는가?」(본문 213~2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