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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재협상 선언까지 국회 등원 거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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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야 3당 "재협상 선언까지 국회 등원 거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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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스스로 꺼질 때까지 싸우겠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5일 예정되었던 18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야 3당은 대신 국회 본청앞 계단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국회 등원을 무기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속에 출발할 예정이던 18대 국회는상당기간 ''개점''조차 못하게 됐다.

    국회 개원식 뒤 열린 예정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야당 공조방안을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짓밟고 무시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는 정상화 될 수 없고, 그렇게 문을 연 국회는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 국회 개원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민앞에 직접 나와서 재협상을 선언하라"고 압박하는 한편"재협상이 이뤄져 국민들이 자진해서 촛불을 끄는 그 순간까지 야 3당은 굳게 연대해 국민과 함게 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도 밝혔다.

    야 3당이 18대 국회 개원식조차 참여하지 않고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원래 6월은 짝수 달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이지만 국회 개원도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 전망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대책과 한미 FTA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단 국회에 들어오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압박의 강도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원구성 협상도 당연히 불투명해졌다. 물론 쇠고기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나라당이 상당수의 상임위원장 자리 배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국회의장을 선출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지연되면서 7월 중순에 들어서야 국회가 제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그 이전 국회대도 여야 정쟁의 과정에서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는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민적 현안에 야당이 동조해 국회 개원식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17대 국회가 끝나고 18대 국회 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래 원구성과 관련한 일체의 여야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6월 5일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정부가 이제는 구걸외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보궐선거용 기만책을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할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민간업자가 수입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소비자가 사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했습니다. 그 말마따나 정부는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이른바 ''''자율규제협정''''이라는 것을 맺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입니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에 나선 국민을 물대포와 방패로 짓밟은 정부가 이제는 국민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협상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의 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은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대상이 가축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황당한 논리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를 짓밟고 무시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그렇게 문을 연 국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재협상을 선언하십시오. 면피용 기만술책은 이미 파탄나고 그 본질이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재협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자진해서 촛불을 끄는 그 순간까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굳게 연대하여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8. 6. 4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원 혜 영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 선 택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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