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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훅!뉴스] 사드, 끝내 전지현(한류)을 요격하나?

    복잡한 사드 문제, 알기 쉬운 팩트체크

    -사드 이해하려면 北 미사일부터 알아야
    -南공격용 '스커드'는 사드로 요격 어려워
    -日공격용으로 南공격? 드라이버로 퍼팅하는 격
    -사드 도입해도 스커드 핵공격엔 무용지물
    -사드 시험 요격률 100%? 美보고서 “결함보여”
    -사드 레이더, 중국의 핵억지력 무력화
    -정보통신 통제 능한 중국, 반한감정 조장우려
    -우리국민 70% 사드 찬성? 위험한 무관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기자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돼 있나요?

    ◆ 권민철>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향 들어 보시죠.

    ▷ 한민구 장관 : 사드는 김의원이 말한 것처럼 ICBM을 겨냥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 김광진 의원 : 단거리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펴고 계십니까?
    ▷ 한민구 장관 : 40km에서 200km 고도로 내려오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죠.
    ▶ 김광진 의원 :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 권민철> 어제 대정부 질문의 한 장면이죠. 오늘 주제는 사드 문제인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배치되는 주장도 많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종잡을 수 없어서 오늘 '훅뉴스', 사드에 대한 시시비비로 준비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시간에 벌써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오늘 그 궁금증 차근차근 정리해 보죠. 먼저 사드가 뭔지, 아주 근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 권민철> 적의 미사일을 땅에 떨어지기 전 공중에서 맞춰 파괴하는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이걸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미 2~3종류의 요격 미사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요격 고도에 따라 다른데 15~40km 높이에서 적의 미사일을 파괴합니다. 그게 바로 패트리어트 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그 보다 높은 40~150km에서 파괴한다는 게 다릅니다.

    ◇ 김현정> 우리로서는 적이 북한이니까,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부터 짚어보죠.

    ◆ 권민철> 북한 탄도 미사일은 공격 목표에 따라 3종류가 있습니다. 남한, 일본, 미국 공격용. 남한용은 사거리 500km 미만입니다. 일본용은 1300km. 미국용은 사거리 4000km 짜리 괌 공격용 있고요. 그 이상 비행하는 미국 본토 공격용 이렇게 있습니다. 남한용은 스커드, 일본용은 노동, 괌용은 무수단, 미국 본토용은 대포동이라고 불립니다.

    단·중거리 北미사일 성능비교 (표=스마트뉴스팀 제작)

     

    ◇ 김현정> 그럼 사드는 남한용 스커드 미사일 방어용이 돼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 권민철>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커드 미사일을 사드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커드는 5~6분 정도 비행하는데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 범위(40~150km) 상공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금 사드 단추를 딱 눌러서 사드가 날라 간다고 해서 (고도) 40km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맞추려면 최소한 미사일이 80km상공에 있을 때 단추를 눌러야 나도 40km 올라가고 걔도 40km 내려올 거니까 40km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런데 평양 안쪽에서 서울을 공격하면 그 시간과 그 고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커드라는 것은 사드의 요격 능력 밖인 거죠"

    사드 능력밖의 北미사일 (그래프=스마트뉴스팀 제작)

     

    ◇ 김현정> 너무 거리가 짧아서 사드가 가서 요격할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남한공격용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가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북한이 일본용이나 미국용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권민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들 두 미사일로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본용, 미국용 미사일이 남한용 스커드 미사일 탄두 중량보다 적습니다. 다시 말해 파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파괴력이 떨어지는 미사일을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되레 일본, 미국용 미사일은 더 멀리 날아가도록 설계돼 가격만 훨씬 비쌀 뿐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 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각도를 세워서 쏘면 떨어질 때 더 공격력이 커진다는 주장도 있지 않던데요?

     

    ◆ 권민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 파괴력은 탄두 중량에 비례하지 고도와는 무관하거든요.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깔때기 모양의 탄두가 낙하할 때 나선형 회전운동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목표물을 못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생각해보시죠. 북한이 100m를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뭐하러 고작 10m만 날아가도록 세워서 쏘겠습니까? 그건 마치 골프에서 드라이버로 퍼팅을 하는 바보 같은 짓이죠.

    ◇ 김현정> 그렇다 하더라도 사드로 높은 고도에서 미리 한번더 요격하도록 장착하면, 다층방어라 할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캡션: 미국 공익단체 '군축협회'의 홈페이지(2013년 6월). 사드 팩트확인 란에 '사드 개량이후 9번의 시험이 성공했다. 다른 3번의 시험은 no-test로 분류됐다'고 돼 있다. (사진=군축협회 홈페이지 캡처)

     

    ◆ 권민철> 물론 사드가 있는 게 없는 거 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장거리' 미사일을 낚아챈들 이미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진 뒤입니다. 아까 더 파괴력이 큰 '단거리' 미사일은 패트리어트가 잡는다고 했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률이 10~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탑재한 단거리 미사일 10발을 쏘면 6발은 남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장거리 미사일용 사드가 있으나 마나한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드의 성능을 놓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할 경우 성능은 어떤가, 성능을 보자는 이야기죠?

    ◆ 권민철> 작년에 사드를 송민순 전의원이 '한번도 맞춰보지 못한 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목표를 한 번도 맞춰본 것이 입증되지 않은 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2015년 3월 11일 JTBC)

    ◆ 권민철> 여기 보시는 게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이거든요.

    ◇ 김현정> 저명한 스미소니언 자료네요? 'Still, THAAD has never been used in real-world conditions' 그러니까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

    스미소니언 홈페이지(2013년 4월 9일자). '사드가 여전히 실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Still, THAAD has never been used in real-world conditions' (사진=소미소니언 홈페이지 캡처)

     

    ◆ 권민철> 맞습니다. 생산 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그에 대해 이렇게 항변합니다. 14차례 시험 발사했는데 모두 성공했다고 합니다.

    ◆ 권민철> 한 사드 시험 발사 음향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도 땅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요격한 게 아니고 수송기에서 떨어진 미사일을 요격한 겁니다. 실재 상황과 다른 거죠. 미 국방부도 작년 미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실전 운용하기에 신뢰가 부족하다, 결함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사드가 이미 현장에 배치 돼 있잖아요?

    ◆ 권민철> 5곳에 사드 포대가 배치는 돼 있지만요 운용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미국 군축 비확산센터 홈페이지 보니까 사드 포대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남한에도 1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협상중인 건데, 포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권민철> 미군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1개 포대 조성에 1조 5천억원 들어갑니다. 운용비용도 미군이 부담한다지만, 나중이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의 설명입니다.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 방위비 비용 항목 중에는 연합 방위력 증강 항목에서 미군의 전력을 운용하는 비용을 대줄 수 있게 법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간접적인 증액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은 운용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죠"

    미국 '군축·핵비확산 센터'에 '사드가 당초 계획한 능력은 안정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The first two THAAD batteries have been conditionally accepted by the Army, but all planned capabilities have not yet been reliably demonstrated' (사진=군축·핵비확산 센터 홈페이지 캡처)

     

    ◇ 김현정>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사드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라고 보기엔 미심쩍은 게 있고, 미사일 성능에도 논란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왜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건가?

    ◆ 권민철>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입니다. 바로 중국 견제용 아니냐는 것이죠.

    ◇ 김현정>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해 못 하겠다는 분들 많았거든요. 일부에서 X밴드 레이더 이야기 하던데 그건 뭡니까?

    ◆ 권민철> 사드는 크게 요격용 미사일과 그 미사일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레이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로 레이더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겁니다. 이 레이다는 2,000km 반경 안의 야구공의 움직임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1,000km가 안됩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레이더를 우리나라에 설치했을 때 그걸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 권민철> 중국은 미국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보복을 위한 핵무기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걸 핵억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동향을 샅샅이 꿰고 있다면 중국의 핵억지 능력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핵균형이 깨지는 거죠. 연세대 최종건 교수(정외과)의 설명 들어보시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양안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했을 경우 미국이 중국의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때 자신들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미국을 보복할 수 있는 2차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기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한된 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미사일 방어체계에요"

    ◇ 김현정> 어제도 중국이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발사장면을 공개하면서 사드 철회를 압박했잖아요? 이렇게 우리와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 권민철> 한마디로 한중관계가 원수지간이 될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사정 들어보면 이렇게 까지 연일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비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가정해 일종의 지침을 발표하는 일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베이징 문일현 정법대 교수의 설명 들어보죠.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의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을 중국이 사정목표로 설정을 해서, 중국 동북지방에다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전면적인 보복도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보복에는 경제적인 보복도 포함돼 있고, 외교적인 압박도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저는 경제적인 보복 부분이 특히 귀에 거슬리는데… 경제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할 경우, 사실 우리 경제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잖아요?

    ◆ 권민철> 맞습니다. 우리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5%에 달합니다. 한류가 결합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고의 시장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내 반한감정이 생기면 예를 전지현 같은 한류 스타는 소리소문없이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국내 유수의 한류 콘텐츠 수출 회사 임원도 정보, 통신 통제가 능한 중국의 보이지 않는 보복이 걱정된다고 털어놓더라고요.

    ◇ 김현정> 실제로 그런 보복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 권민철> 그렇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정치, 외교적 문제로 일본, 노르웨이 등에 무역 보복 많았어요.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현재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기업도 2만 4천개 정도 돼요. 이런 기업들의 준법 관련된 이슈나, 조세 관련된 이슈나, 또는 노사관계 관련된 이슈 같은 데에서 세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기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기업들한테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 김현정> 이런 경제 문제도 걱정입니다만, 군비 경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던데요?

    ◆ 권민철> 방어체계를 완벽히 구축하려면 비용이 끝없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방패를 뚫지 못하는 창은 없을 거고요. 다만 그 창을 만드느라 엄청난 돈이 들어갈 뿐이죠. 결국 사드는 군비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사드 도입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로 편입되는 거라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닐 거고요. 북한은 더욱 핵개발에 열중할 게 뻔하고요.

    ◇ 김현정> 사드의 요모조모를 짚어보고 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을 모순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거는 아니가. 그런데도 최근 여론 조사 해보면요 우리국민 70% 가까이 사드 도입을 찬성한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여론조사에 응답도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아는 건지,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다시한번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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