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유치원 보육대란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 교육청과 중앙 정부간 한치의 양보 없는 지리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전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 의회가 유치원 예산 편성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국 유치원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꺼졌다.
광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말에 각각 유치원 예산 3개월분(174억원)과 4개월분(1646억원)을 통과시켰고 전남도의회는 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5개월분(각각 200억원·400억원)씩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둘러싸고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5일 4.8개월분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각각 1,008억원·1,513억원)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그 상징성이 큰 서울교육청이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정부와의 누리과정 싸움은 급속도로 동력을 잃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4개월 후면 출구없는 재정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기로 한 다른 시도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와 강원, 광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차원에서는 일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집행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다.
경기도는 도에서 2개월분인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고 광주시 역시 시에서 3개월분인 180억원을 편성했다. 강원도의 경우는 도에서 1~2월분 방과후 과정비(원아 1인당 7만원)를 지원하고 있다.{RELNEWS:right}
전북의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물론 도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만큼, 중앙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목적예비비 3천억원 선별 지원은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벌이며 교육청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어린이집 사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