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521억원 규모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은 4.8개월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1,008억원, 어린이집 1,513억원이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되지만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며 부족한 초·중등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누리과정 사태 논의를 위해 서울시 의회,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지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3월말까지는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중앙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책임질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예산을 이날 곧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도 원아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하는 방학후 과정비 총 77억원은 이날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