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강기윤 의원 (창원성산구 새누리당 의원)
◇김효영 : 저희가 창원 성산구의 야권 후보들과의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노회찬, 손석형, 허성무. 오늘은 창원 성산구의 현역 국회의원이죠. 새누리당의 강기윤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기윤 :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윤입니다.
◇김효영 : 도전자들이 많습니다.
◆강기윤 :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니까 현명한 우리 성산구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노회찬 전의원의 출마 예상을 하셨습니까?
◆강기윤 : 네.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과연 내려올 명분도. 명분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명분도 없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단행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영남에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당선보다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효영 : 저변 확대를 위해서 왔다. 하지만 당선은 힘들것이다?
◆강기윤 : 네.
◇김효영 : 민주노총에 지금 단일후보를 선출하겠다고 경선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노회찬, 손석형 둘 중에 한 명을 민주노총이 미는 후보로 선정을 하겠다. 이 같은 노동계의 단일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윤 : 정당은 어떤 단일 후보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겠는데 민주노총에서 단일후보를 하는데 정의당 후보가 민주노총에서 단일화에 끼어들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맞는 것인 지하는 의심이 들고 이게 어떤 단일화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그렇지만 민주노총에서 후보 한 명을 뽑고, 다시 더불어 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야권연대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윤 : 아이참 그 야권연대. 정말 후진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후진정치다?
◆강기윤 : 네. 이게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정당정책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일화를 한다는 것인지. 또 이런 국회의원 선거에 야권 단일화란 단어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는 정당 간에 연합을 통해서 연합정부를 수립해서 그런 칼라들도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정당자체도 틀리고 이념도 틀리고 정책도 틀린데 그것을 단일화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화학적 결합이나 물리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떼 정치지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나 하는 측은지심의 생각도 듭니다.
◇김효영 : 네.
◆강기윤 : 그것은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으로 정부를 위하고 생활정치를 위한다면 그런 야권 단일화, 이런 것은 시대정신으로도 맞지 않고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 야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나서 노동자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를 꺾기 위해서 경남에서는 야권연대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강기윤 :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졌다? 마 이것은 청년일자리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여러가지 그 전보다 어려워졌다하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졌다는 것은 아마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이 좁아졌다 이런 쪽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서 2차 창출이 어려운데.
지금은 우리가 2만 3천불에서 3만불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분배.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다시 성장궤도로 가야한다.
지금은 몫을 나눠먹다 보니까 이제 곳간에 곡식이 다 비었다. 또다시 성장을 하면서 나눠가야 할 부분이 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활력을 제공해줘야 한다. 기업이 업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성숙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려서 지금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항구적이고 영구적이질 못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친기업 정서도 아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런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사가 안정을 통해서. 노사안정만이, 그래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조금 더 양보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고 그것이 성장이 되고 같이 이익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왜 우리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노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안되자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같은것을 행정지침으로 내려버리고,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한국노총까지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강기윤 :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성과자 해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은 아마 임금피크제와 연관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성과자 해고요건,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저성과자라고 하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디테일한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김효영 : 네.
◆강기윤 :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늘 노사정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숙고하고 이해를 조금 더 구하고 이야기가 6개월 동안 다시 지켜보겠다 이런 후속적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2차 해고 대상자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6개월동안 지켜보고 하자 이렇게 또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생산력을 제고하고 그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수출을 늘려나가고 하는 부분에서는,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생산현장에서 올려야 한다는 어떤 절박감이 기업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네.
◆강기윤 : 그런데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사람을 인위적으로 그런 저성과자가 아닌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 요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생산력을 제고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반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런 어떤 회의가 있는데 대해서는 적당한 메스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조금 더 다듬어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업 성장력을 재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도 있다?
◆강기윤 : 있는데. 그렇게 저성과자 해고라는 타이틀만 가지고는 주관적으로 저성과자의 평가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다듬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 악용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강의원 님은 언제나 '노동자의 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강기윤 : 네.
◇김효영 : 그동안 노동자들을 성실하게 대변을 해 오셨다고 자평하십니까?
◆강기윤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160여 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서민 근로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자임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강기윤 하면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이다. 노동자를 대변한다. 당론도 거부하는 강기윤이다 이래서 제가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요.
어디를 가서나 서민 근로자 대변자 강기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앞으로 창원에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특별한 정당에 예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단화된 조합이 어떤 근로자의 바람을 관찰하기 위해선, 때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과, 때에 따라서는 정의당과 연대를 해서 관찰하는 게 더 현명하지, 어떤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이념에 사로잡혀있다?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야권의 후보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강기윤 :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강기윤은 참 다르다는 소리를 조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잘 설득하면 이번에 주민들께서 꼭 강기윤을 선택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윤 :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창원 성산구 새누리당에 강기윤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