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2줄'짜리 리콜계획서…'고발할만 하네'

27일 환경부가 공개한 폭스바겐의 결함시정계획서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6일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를 27일 공개했다.

결함시정계획서에는 결함발생원인에 대해 기술적 배경이 단 한 줄만 제시돼 있다. 폭스바겐측은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장치로 인하여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 시 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쳤다.

또 수리계획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한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과 함께, 1.6리터 엔진차량은 추가로 흡입공기제어기(Rectifier) 장착작업을 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한국 차량 12만 5,500대에 장착을 할 소프트웨어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극히 부실한 결함시정(리콜)계획서를 제출해 리콜 명령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회사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날, 인증취소로 인한 효력 소멸로 인해 제작차의 미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발생했다며, 회사와 타머 사장, 그리고 등기이사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대기환경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