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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논란 휘말린 신한은행…"중소업체 희망꺾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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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특허침해 논란 휘말린 신한은행…"중소업체 희망꺾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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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원격 계좌 개설' 특허 업체와 공방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 2일 신한은행에서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한 뒤 조용병 신한은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12월 2일 신한은행이 서울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연회를 열었다.

    은행계좌를 만들 때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로 간편하게 새 계좌를 발급하는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새 계좌 개설 희망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해 전송한 후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신한은행의 이날 시연회는 국내 금융산업에 비대면 실명확인 시대 개막을 알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금융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자평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인 '핀테크'를 주요 금융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금융당국 또한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시연회에 직접 참여해 국내 '비대면 실명확인 1호 통장'의 주인이 됐다.

    임종룡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개혁이 국민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높은 평가와 기대 속에 도입된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은 그러나 시행되자마자 중소 핀테크 기업과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이미 2014년 7월 신분증 사진 전송과 영상통화를 핵심으로 하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를 등록한 '토마토파트너'가 신한은행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토마토파트너가 자사 특허를 바탕으로 개발한 '잇츠미(it's me)' 서비스(http://itsme.tomato.co.kr/)와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매우 흡사해 보인다.

    토마토파트너가 2014년 7월 30일 자로 등록한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특허
    토마토파트너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선보인 직후 특허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신한은행에 보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자사를 대리하는 특허법인을 통해 이달 토마토파트너에 보낸 답변서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허 침해는 해당 특허가 권리를 주장하는 항목의 '모든' 구성 요소를 타인이 '전부' 사용했을 때만 성립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토마토파트너 특허는 '비대면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전자서류 생성, 전송 및 삭제'로 구성되는데 신한은행은 전자서류 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특허법인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신분증 촬영과 영상통화를 이용하는 신한은행 방식은 토마토파트너 특허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신한은행 측 인사는 이와 관련해 "신분증 사진 전송과 영상통화를 결합한 본인 확인은 보편화한 기술이어서 특허 침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한은행 측이 지난해 5월과 6월 보유 특허 사업화를 모색하던 토마토파트너 측을 수차례 만나 관련 내용을 청취한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토마토파트너는 신한은행 측과 만남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소개하고 잇츠미 서비스 시연까지 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은 업체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인 '신한데이타시스템'이었다.

    손혁진 토마토파트너 대표는 "대형 은행이 스타트업이 몇 년 동안 연구·개발한 기술을 무시했다"며 "이는 중소 핀테크업체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핀테크 기업 육성과 지원'을 표방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신한퓨처스랩’을 운영 중이다.

    토마토파트너는 신한은행이 특허침해중지요청을 일축함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키움증권은 토마토파트너와 '영상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고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며, NH투자증권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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