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의 누리과정 해법 모색을 위한 두번째 만남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었고, 여기에 이 부총리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보육대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전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앵무새처럼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시책으로 해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부총리가 한두 차례 교육감들의 질문에 답변한 뒤 일정을 이유로 30분만에 먼저 자리를 뜨자, "장관이 자기 할말만 하고 간다. 정말 큰 문제다", "같은 말한 되풀이 하면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라는 등 노골적인 불만들이 쏟아졌다.
교육감들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가 끝난 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