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진헌극 공동대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키 경남운동 본부 공동대표)
◇김효영 :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키 경남운동 본부 진헌극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진헌극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먼저 말이죠. 오늘 홍준표 지사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진헌극 : 네. 이제 첫 공판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어떤 정치적 고려없이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밝혀 낼 의무가 저희들이 볼 때는 검찰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효영 : 네.
◆진헌극 :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이런 불법 정치자금은 앞으로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그래요. 재판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른바 홍준표 지사 지지세력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주민 소환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는데 불법 허위서명을 하고 있던 현장이 적발이 된 거죠.
◆진헌극 : 그렇죠.
◇김효영 : 이번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헌극 : 사실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을 받았던 홍 지사 지지세력들은 그동안 주민 소환을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관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 서명이 진행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주민 소환 청구 소환 수임인으로 등록했다 적발되기도 했고요.
◇김효영 : 네.
◆진헌극 : 경남FC 사무국에 서명부가 돌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고요.
◇김효영 : 네.
◆진헌극 : 하다못해 시골 면 단위 노인회관까지 다니면서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남해군 같은 경우는 남해군수 부인과 간부, 공무원 등이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해서 다녔던 정황이 드러나서 간부, 공무원들은 고발되기도 했고요.
◇김효영 : 네.
◆진헌극 : 마을 이장이 또 직접 서명운동에 나서서 추진하다가 고발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관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효영 : 네.
◆진헌극 : 그런데, 주민 소환이 가지는 의미와 의의를 생각할 때 이러한 불법과 부정 서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주민 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의 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주민 참정제도인 것이거든요. 주민 소환은.
◇김효영 : 네.
◆진헌극 : 이것을 허위로 불법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참정권과 우리 국민들의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홍지사 지지세력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기 때문에.
◇김효영 : 네.
◆진헌극 : 홍지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도덕적,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홍지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진헌극 : 그것은 앞으로 경찰이 사실은 지금 단순하게 가담했던 가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2만4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의 출처라든지.
◇김효영 : 네.
◆진헌극 : 1천2백여 권에 달하는 서명용지를 누가 이들에게 주었는지, 그 다음에 도 산하기관의 개입 여부라든지 현직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개입 여부라든지, 적발된 창원 북면 말고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허위적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허위 조작 서명의 불법의 배후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배후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김효영 : 네.
◆진헌극 : 경찰의 발표를 보면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어쨌든 이런 윗선과 배후. 본질적인 문제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가담자들의 처벌만 진행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국민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최근에 홍지사가 말이죠.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헌극 : 네.
◇김효영 : 박 교육감이 '급식대란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고있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 당신이 경남형 무상급식을 새학기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헌극 : 그것과 더불어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하고 있는 실무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진헌극 : 지난 3개월간 4차례나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죠.
◇김효영 : 네.
◆진헌극 : 그 문제까지 같이 연계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경남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섰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처음 나설 때부터 지적을 했던 문제고요.
◇김효영 : 네.
◆진헌극 :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철학이라던지 양식에 비추어서 볼 때 그간 발언했던 내용이나 제시했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학교급식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저희들은 이번 부분들이 제대로 갈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효영 : 네.
◆진헌극 : 그러면서 오히려 경상남도 교육청과 박교육감에 대해서 정치적 맹공을 퍼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맞는지 저희들이 큰 의혹을 가지고 있고.
◇김효영 : 네.
◆진헌극 : 도민들과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경남형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은 그 1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홍지사와 경상남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과 내용들은 저희들은 전혀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와 홍지사는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내용과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제 곧 4월 총선입니다. 그죠?
◆진헌극 : 네.
◇김효영 : 총선에서도 급식 중단의 책임을 두고 또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헌극 : 네.
◇김효영 : 지금 홍지사가 박 교육감을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것이 총선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급식대란에 대한 책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선공을 편 것 아닐까요?
◆진헌극 : 네. 그런 측면이 충분히 농후하죠.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간의 진행과정과 내용 그리고 원천적으로 누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홍지사의 주장과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또 이런내용들은 도민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부는 선관위에 가 있는데요.
언제쯤 주민소환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RELNEWS:right}
◆진헌극 : 4월 총선에 대한 준비,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정리. 이런 것들은 감안한다면 아마 빨라야 7월이나 8월정도에 홍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헌극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 진헌극 공동대표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