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 목표 초점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맞췄다.
14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제1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실적 부진 속에 확대되는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올해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는 어느 해보다 시장안정을 위협할 요인이 산재한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부채가 함께 언급됐지만, 방점은 가계부채 관리에 찍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6년 가계부채 관리방향'이라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데서도 드러난다.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방향의 핵심은 가계부채에서 고정금리와 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이는 '질적 구조개선'이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 기조의 지속이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수도권에서는 오는 2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그로부터 석 달 뒤인 5월부터 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즉,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은행이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꼼꼼하게 대출자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큰 금액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동금리 경우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가계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애초 올해는 40%, 내년은 45%였지만, 이를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올해 45%, 내년 50%로 올렸다.
2010년 말 분할상환 비중은 6.4%에 불과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원래 예정대로 올해 37.5%, 내년 40%를 목표치로 잡았다.
2010년 말 고정금리 비중은 0.5%로 아주 미미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60세 이상 노령층 가계부담 감축을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달 대출 이자를 내는 대신 대출 원금을 모두 갚고 연금을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