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실험과 비슷한 위력, 수소폭탄 아닌 듯
- 기존 10배 위력의 원폭은 가졌을 수도
- 핵보유 과시후 대화기회 노리는 것 아닌가?
- 중국, 괘씸하겠지만 적극제재는 안할 것
- UN제제 효과도 약해, 北의도대로 돌아가는 구조
- 2008년 이후 6자회담 한번 하지 못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6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미국 '지오아이')
◇ 정관용> 계속해서 북한전문가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나와 계시죠?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것 홍 박사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수소폭탄이에요? 아니에요?
◆ 홍현익> 북한은 강력하게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의심스러운 게 지난번 3차 핵실험과 유사한 진도를 보인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 홍현익> 그것은 그냥 통상적인 핵무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했다면 사실 좀 더 강도가 강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설사 수소폭탄이 아니라고 해도 4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핵무기 소형화가 충분히 가능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삼중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얻어지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삼중수소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북한 스스로 주장하기를 보통 통상의 원자탄은 핵을 분열시킬 때 얻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수소폭탄은 거꾸로 융합시킬 때 얻는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핵 융합기술을 가졌다고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주장해왔거든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는데 적어도 수소폭탄과 이 통상의 원자폭탄 그 사이에 또 증폭핵분열탄이란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 홍현익> 네, 그것은 일반 원자탄의 한 10배 정도 강력한 것이고요. 수소폭탄은 100배 이상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원자탄의 10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은 가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 문제는 저희가 2부 시간에 또 핵문제 원자력 공학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고, 홍 박사께는 집중적으로 북한이 어쨌든 수소일지는 모릅니다만 핵실험을 한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4번째 핵실험을 한 것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시점에 왜 했을까? 좀 거슬러 가보면 작년 10월경부터 핵실험이 됐건 위성발사가 됐건 뭔가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안 하고 그냥 가나보다라고 조금 어찌 보면 전망을 안 하던 상황에서 이게 터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이걸 이 시점에서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 홍현익>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면 2008년 12월 이후에 아직까지 6자회담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아주 완강한 비타협적인 태도 있지만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에게 제시한 게 네 가지 6자회담 재개조건을 내세웠는데 한사코 북한은 조건이 없다면 언제든지 6자회담에 나가겠지만 그렇게 먼저 사전적으로 조건 이행하라는 굴욕적인 형태로 협상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7년 동안 아무 대화를 못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6자회담은 전혀 없었죠.
◆ 홍현익> 북한을 관리를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관리를 못한 거고 지금 사실 북한은 이미 2013년 2월에 핵실험하고 여러 차례 또 핵실험 할 수 있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9월에 그 노동당 창건 열병식 하기 전에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러다가 국제사회에서 그걸 막 비난하니까 '그렇다면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현익> 류윈산 상무위원이 방문을 하고 북중관계가 개선되고 그러는 와중에 조금 김정은이 ‘아, 핵실험하는 건 좀 시기조절을 하더라도 일단 북중관계 개선이 되나 보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관계도 8.25합의를 통해서 당국회담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남북 간의 당국회담도 하고 또 북중관계, 특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자기 친솔 악단이라고 하는 모란봉악단까지 베이징에 보냈는데.
◇ 정관용> 그랬죠.
◆ 홍현익> 김정은은 사실 궁지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북한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내가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나 핵은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모란봉악단의 노래의 배경화면으로 장거리미사일 쏘는 화면 이런 것을 넣고 했단 말이죠, 리허설 할 때.
◇ 정관용> 넣었었죠.
◆ 홍현익>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바꾸든지 해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김정은이 메시지를 확실히 읽은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모란봉악단 보내놓고도 수소폭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홍현익> 그랬는데 중국에서 수소폭탄은커녕 장거리 미사일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북중 관계개선도 안 되고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안 들어주니 그렇다면 어차피 북중관계, 남북관계 잘 안 되는데 핵실험해서 핵을 확실히 보유하고 다시 한 번 대화 기회를 갖자. 그때는 대화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 중국하고도 우리 한국하고도 뭔가 풀어보려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 한 번 더 터트렸다, 요약하면 그렇게 되네요.
◆ 홍현익> 시점 자체도 모란봉악단 베이징 도착할 때 수소폭탄 가지고 있다고 북한에서 소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모란봉악단 철수시키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당국회담 결렬됐습니다, 남북 간에.
◇ 정관용> 그랬죠.
◆ 홍현익>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김정은이 핵실험하라고 이미 12월 15일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신년사는 굉장히 평화스럽게 이건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신년사죠. 그래서 마치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처럼 해놓고 오늘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하나 궁금증은 지난번에 실험할 때는 중국하고 미국에 사전에 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알린다는 얘기는 우리 능력을 과시한다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핵 능력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대내외 천명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하는 건데 이번에 왜 알리지도 않고 했을까요?
◆ 홍현익> 김정은이 보통 약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도 사전에 알려주고 핵실험하고 미사일 쐈지만 그때마다 중국의 천편일률적인 대답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자기는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거면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보리제재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갑자기 함으로써 북중관계나 북미관계에 어떤 소용돌이를 덜 일으키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북중관계에서는 사실 알려질 수도 있었지만 알려줘봐야 오히려 며칠 더 북중관계 껄끄러움만 야기될 뿐이기 때문에 북중 간에는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아시아 증시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결코 북한을 버릴 수 없다라는 계산 하에 미리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우리 핵을 용인 안 할 수 없게끔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것입니까?
◆ 홍현익> 그렇죠. 이거는 단지 김정은이 그렇게 수행한 것이기라기보다는요, 과거의 미국 다음에 소련이 핵실험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소련이 핵을 갖고 있지만 나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소련의 스탈린이 전부 중국에 보낸 핵,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자들 있죠. 다 철수시켰거든요. 그리고 중국 핵 개발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 지도자들이 앙심을 품고 중소관계가 69년에는 국지전까지 갈 뻔 했지 않습니까?
◆ 홍현익> 69년 중소 문제. 마찬가지로 64년에 중국은 핵실험을 했고 그 뒤에 사이가 나빠져서 69년에는 그렇게 국경분쟁까지 있었죠.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도 지금 핵실험 한 것 아마 전혀 자책감이 없을 겁니다. 지금 시진핑을 만나도 내가 그렇게, 나까지 핵을 가지면 미국을 견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그걸 지금까지 방해하느냐. 아마 따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핵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 북한은 계속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UN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 등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이 동참하지 않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한 대북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게 일반적 관측이었단 말이에요.
◆ 홍현익>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국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껄끄러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져와서 어쩌면 그걸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중국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초강도 제재로 바뀔까요?
◆ 홍현익>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나라마다. 특히 중국의 지도부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해도 영 안 하니까 그래서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UN 안보리 제재에는 동참하고 찬성표를 던지지만 실제로 북한을 제재하려고 해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괘씸하죠. 하고는 싶지만 중국이 북한을 제재해 봐야 지금 동아시아에서 따져보십시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미국 뒤에 줄을 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현익> 그런데 북한은 아니잖아요. 북한은 중국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원하고 한국이 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친구를, 결국은 친구인데. 이를테면 3차 대전이 나면 결국은 북한하고 중국은 한편이잖아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과연 아무리 괘씸하다고 북한을 마구 때리면 결국 자기 자충수잖아요. 그것을 김정은은 묘하게 알고 있고 또 김정일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생각하기로는 북한이 미운 건 밉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볼 때는 북한을 제재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된다,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에게는 갖은 제재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연출은 다 하고 실제로 북중교역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제재하면 핵문제 해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중전략이 어느 정도는 바뀌어줘야 중국도 동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쉽지 않죠.
◆ 홍현익> 그렇죠. 미국이 지금 오히려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강화하는데 지금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바꾸어서 중국하고 정말 북한만 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견제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구도가 지속되는 이상 그게 미국의 전략으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UN 안보리 제재를 또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은 또 찬성표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심각한 제재를 하지는 않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 정관용> 그럼 북한의 의도가 먹혀들어가는 거네요?{RELNEWS:right}
◆ 홍현익> 그게 어쩔 수 없는 구도죠.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게요, 2008년 12월달에 6자회담 하고 지난 7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하면 미국도 굉장히 안 좋지만 가장 전략적인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6자회담이라도 하고 남북대화도 해서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북한이 핵실험 할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마지막 대화는 좀 해봤으면 했는데 이제 뭐 다 물 건너갔고. 과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제는 핵실험을 했으니까 거꾸로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가정 하에 우리의 국가 안보. 이건 뭐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건 핵폭탄의 100배 이상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방어로도 안 되고 선제타격으로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더 확실한 안전보장조치를 강구하면서 대북제재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우선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뭘 노리고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