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으로 촉발된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의 불똥이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게 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나오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단원고 3학년생 87명에게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준예산 사태로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은 집행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의무경비)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지만, 단원고 대학등록금은 신규사업이라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RELNEWS:right}
게다가 단원고 3학년생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는 '도지사가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경비가 아닌 재량경비로 분류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됐다.
도 관계자는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등록금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며 "3월까지만 해결이 되면 괜찮겠지만 세부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필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등록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