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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러보다 불안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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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논평/사설/시론

    [칼럼] 테러보다 불안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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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효수(梟首)는 죄인의 목을 베어 공개적인 장소에 걸어놓는 형벌을 말한다.

    피지배계층이나 정적(政敵)의 반발을 진압한 뒤,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 지배층이 저지른 잔인한 폭력이다.

    덤벼들면 이 꼴이 될테니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피지배층에 대한 살벌한 경고이기도 하다.

    대통령선거 당시 수천 개의 악성댓글을 달아 기소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는 '좌익효수'다.

    좌익효수라는 이름에는 내가 무조건 옳다는 독선과 심지어 내가 지배계층이라는 비뚤어진 가치관이 숨어있다.

    여기에 내가 가진 기득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겠다는 폭력성과 잔혹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가 올려놓은 댓글에도 이런 의식이 그대로 투영돼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막말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폭언까지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뒤 기소된 '좌익효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고,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성은 커녕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더구나 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선거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나온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좌익효수라는 직원을 이런 방식으로 옹호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스스로 왜곡된 가치관과 폭력성을 갖고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 지 알고 있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앙정보부와 권력자의 최측근에서 기형적으로 자라난 경호실간의 알력이 어떤 끔찍한 사태를 불러왔는지 말이다.

    IS의 파리테러이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한국에도 테러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여기에 우리는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댓글이나 다는 일이 아니다.

    국정원이 할 일은 훨씬 더 엄중하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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