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 한상균 위원장 구속 여부 12일 결정

서울중앙지법, 12일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 실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24일 만인 10일 오전 자진퇴거해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지 한 시간 여 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논란이 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소요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