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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APRO "한국 노동자 지지, 정부 노동탄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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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 APRO "한국 노동자 지지, 정부 노동탄압 중단해야"

    4차총회서 성명 채택, "민주주의 역행 모든 정책 중단" 요구

    UNI APRO 4차 총회. (언론노조 제공)

     

    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태지역(UNI APRO) 제4차 총회에서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 중인 이 총회에 참석한 600여 명은 8일 오후 4시(한국시간) 성명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2008년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 과도한 통제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1월14일 경찰의 반인권적인 물대포 사용과 심지어 취재에 나선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에 대해서도 경악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공안탄압을 비판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전사회적 퇴행화를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에 ▲‘구속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 ▲‘노동조합과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대화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정. (언론노조 제공)

     

    UNI APRO 제4차 총회에는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 부위원장은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 언론 상황을 설명하고 연대를 호소했다.

    한편,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는 전 세계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2000만 명을 대표하는 기구로 150개국의 900개 산하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다.

    UNI에는 금융, 상업, 게임, 보안, IC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예술, 사회보험, 스포츠 등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등에 지역별 본부가 설치돼 있다.

    다음은 UNI APRO 제4차 총회가 채택한 성명 전문.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한다!

    제4차 UNI APRO 지역총회에 참석한 참가자 전원은 2008년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노동권 수호를 위해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 과도한 통제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지난 11월 14일 13여만명이 모인 노동자, 농민 및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민중대회에 경찰의 반인권적인 물대포 사용과 심지어 취재에 나선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에 대해서도 경악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시키며 소수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시장화를 추진했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말부터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며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도록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를 도입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절벽 끝으로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투쟁하다 구속, 수배되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자살하거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도 무수한 노동자들의 고공에서 수백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또한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고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과거 정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정권의 행동에 분노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의 노동자, 농민 시민 등 13만명이 모여 지난 11월 14일 서울시내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을 개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든 거리를 경찰버스로 차단하였으며, 지하철 역사를 폐쇄하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특히 집회 선두에 선 한 농민에게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발사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68세의 그 농민은 뇌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까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무차별 정부와 검찰은 집회 주동자 검거와 집회 참가단체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현상금이 걸려있고 현재 조계사에 신분 보호요청을 해놓고 피신해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구속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1. 노동조합과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대화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

    우리는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5년 12월 8일
    국제사무직노조 아태지역(UNI APRO) 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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