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시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기존의 경부, 중부고속도로와 겹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설 노선이 개설돼 중부권 교통량 분산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 왕복 6차로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노선은 서울 구리분기점에서 성남과 용인, 안성, 조치원을 거쳐 세종시로 연결되며, 총 사업비는 6조 7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사업 타당성 근거정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구 11만명의 위례신도시와 30만 명의 동탄2 지구 등이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이 1.28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 기대효과...서울~세종 소요시간 74분으로 주말 55분 단축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행속도는 시속 10km 정도가 증가해 서울에서 세종까지 현재 평일에 108분, 주말은 129분이 소요됐으나 직통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74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통행시간 단축으로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 민자사업으로 2016년말 착공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손실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을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빠르면 내년말에 착공해 오는 2022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안성~세종 구간(58㎞)은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오는 2020년 착공해서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와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 충북 노선 제외...지역 균형발전 당위성 논란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와 충남지역을 경유하고 충북지역은 제외됐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건설 당위성이 무색하게 됐다.
처음부터 충북 경유를 주장하며 대안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했던 충청북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원에서 오송을 연결하는 지선 건설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더욱 예상되는 중부고속도로에 대해 확장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