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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대선준비용" vs "복지 공부부터 하라"



국회/정당

    "청년수당은 대선준비용" vs "복지 공부부터 하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이미 유사 청년복지정책 시행 중
    -생선말고 낚시하는 법 알려줘야
    -북유럽도 퍼주기 복지 반성 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앙정부 못한 복지, 지자체가 하는것
    -군사독재식 줄세우기 복지는 안 돼
    -노인, 보육료 지원하면서 청년은 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청년수당 논의를 시작한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거였죠.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내년부터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마침 두 지자체장이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여야 대결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청년수당은 진정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포퓰리즘일까요?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노원구청장을 지낸 행정가 출신 국회의원이세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님 나와계세요. 어서오십시오.

    ◆ 이노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노근 의원, 안녕하세요.

    ◆ 이노근> 이노근 의원입니다.

    ◇ 김현정> 이어서 국회의 보건복지부 소속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님 나와계시죠.

    ◆ 이목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먼저 이목희 의원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성남시랑 서울시의 차이는 성남시는 전체 청년한테 다 주는 거고, 서울시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만 주는 거네요?

    ◆ 이목희> 네. 미취업 청년 중에서 자기가 특정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면 3000명을 선발해서 주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시는 3000명에 한해서만. 그러면 성남시는 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주는 거고, 서울시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 이목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청년수당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목희> 지금 청년들을 상징하는 말들이 삼포 오포 세대, 헬조선, 흙수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선진국, 독일, 영국, 호주에서는 진작부터 상당히 많은 금액의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를 보면 16세에서 25세 청년에게 2주에 20만원~50만원. 교육 지원금은 25세 이상 공부하는 학생에게 2주에 37만원~48만원. 21세 이상 구직자에게 2주에 40만원~48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데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럴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든지 중앙정부가 줄을 세우고 중앙정부 사무관, 서기관들, 표로 선출된 자치단체도 자기 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싶습니다. 새누리당 내에 수구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검찰이 이미 무혐의라고 해도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이걸 잘하고 있고 시비거리가 안 되는데 새누리당이 크게 시비를 걸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의중이면 무조건 따라가려는 그런 좀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수당 반대하는 게?

    ◆ 이목희> 대통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대통령 재가 아래 지금 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중복 사업 정리한다는 이름하에 복지제도를 엄청나게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의원의 주장이었고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가 대신하고 있다는데요?

    ◆ 이노근> 일단 이목희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용어 선택이나 내용이나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대통령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 김현정> 이노근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목희 의원님.

    ◆ 이노근> 원래 제가 공공정책으로 합의를 받던 사안인데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합리성, 두 번째는 합법성, 세 번째로 형평성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 이런 공정성 같은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불쑥불쑥, 이렇게 무슨 정책을 한건주의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그것도 사전에 중앙정보와 협의할 제도를 협의도 안하고 무조건 시행할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올리는 태도는 원래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이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라도 이걸 따져봐야죠. 그거를 무슨 청년 일자리 모집과 관계없다, 이건 전혀 맞지도 않는 거고 특히 지금 이것을 일국의 사례를 이목희 의원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의원이 실체를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간단명료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교하고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다듬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노근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선심성 표퓰리즘 정책이다, 그렇게 보세요?

    ◆ 이노근> 그렇죠. 성남시장 뭐 그분은 뭐 걸핏하면 트위터니 페북이니 이런 걸 통해서 선심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 이노근> 그래서 내년 선거,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뒤에 대권과 연계돼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시민들 상당수가 얘기를 해요.

    ◇ 김현정>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의원님?

    ◆ 이목희> 무슨 대선을 준비합니까?

    ◇ 김현정> 이목희 의원님,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목희>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오직 인기만을 위한 겁니다. 이 정책은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를 들면 '서울 시민 전체에 얼마를 주겠다', '성남 시민 전체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수당은 정말 어려운 청년 세대들에게 아주 어려울 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갖다붙여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중앙정부에서 이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러느냐?'라는 이노근 의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목희> 그러면 지자체는 왜 있습니까? 지자체는 자신의 실정에 맞게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전체적인 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중앙정부한테 다 따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이노근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 이노근> 왜 어려운 청년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게 복지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인데 또 어려운 청년들은 어려운 것대로 그냥 사회복지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격증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죠. 아니, 낚시 잡아서 고기를 갖다 던져주면 그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처럼 얘기하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반드시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성 또 형평성, 다른 데 미치는 영향, 재원,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죠. 그럼 지방세에서 다뤘다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방세에서 비교적 자립도가 높은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중앙정부에 매번 아주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돈 달라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목희 의원님.

    ◆ 이노근> 이렇게 선심성 정책을 하면 됩니까?

    ◇ 김현정> 얘기를 조금 나눠서 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떡을 그대로, 고기를 그대로 잡아서 줄 게 아니라 취업을 돕는다든지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목희> 지금 이노근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복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GDP에서 공공사회복지 비율이 12.4%입니다. 핀란드는 31%. 그러면 핀란드 같은 데는 포퓰리즘 천국이겠네요? 핀란드는 정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라 망하겠네요? 그러니까 복지가 뭔지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실업수당 받는다고 구직활동 안 합니까? 기초생활 수급 받는다고 받는 대상들이 그거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생활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알바해서 고학하는 청년, 소득 있다고 안 줍니까? 인턴하면서 열정팔이하는 청년, 일자리가 있다고 수당 안 줍니까? 복지가 뭔지 모르고 자꾸 옛날 군사독재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복지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이목희 의원의 주장이세요, 이노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노근> 이목희 의원은 말 좀 진짜 가려 쓰세요. 제가 박사는 공공정책을 했지만 석사는 복지로 했습니다. 그것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지금 핀란드 얘기 나왔는데, 제가 금년 봄에 핀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지를 줄여야 되겠다,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반성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 김현정> 이것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목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핀란드는 줄이려고 한다는데요?

    ◆ 이목희> 아니 일부 북구에서요, 사회복지를 줄인다기 보다는 조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GDP에서 공공사회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행하는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걸 조정한 것이지, 복지를 줄인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조정한 것이다. 이노근 의원님, 조정하는 것이라는데요.

    ◆ 이노근> 아니, 조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 폐지를 하고,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것은 늘리고 그건 당연히 조정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또 중복성의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6000여 개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검토하니까 1500개 프로그램이 유사중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폐지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통합하라, 이런 정책이 지금 자치단체에 다 공문으로 내려갔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노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 복지 얘기를 하면서 아느니 마느니 그렇게 합니까?

    ◇ 김현정> 잠시만요. 이노근 의원님께 윤동호라는 청취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노인연금 2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포퓰리즘입니까?’ 이런 질문. 이노근 의원님, 답변 주시죠.

    ◆ 이노근> 원래 복지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노동의 능력과, 의사는 있어도 노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보편적으로 노동능력이 상당수 감퇴되었거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 18만 얼마인가 이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청년 아닙니까? 청년이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센터 있죠? 각지의 고용센터가 많습니다. 고용센터에 가면 이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주 완벽하고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교한 것도 아닌 아주 거칠게, 그냥 무슨 취업 계획서 내고 심사해서 50만원 준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니고 뭡니까? 뭐 양심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김현정> 이목희 의원님, 노인들은 노동능력이 없으니까 주는 거지만, 청년들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목희> 지금 65세 넘으신 지금 어르신들이요.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해서 70대 후반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왜 엄마들이 아기 키울 능력이 다 있는데 왜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시대가 가야 할 사회복지 방향을 전혀 외면하시고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논의가 어렵죠.

    ◇ 김현정> 이목희 의원님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1657님의 질문.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왜 시에서 주나요? 그렇게 시장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목희> 아니요. 시민들이 낸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례도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 기초연금 물론 전체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64~5% 이렇게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겁니까?

    ◇ 김현정> 그렇게 따지자면. 이노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노근> 조례도 상위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것은 국가와 협의하라고 공문도 나갔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무슨 만용을 부리는 건지 오기를 부리는 건지, 이거를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봅시다. 지금 SOC 중단된 게 수두룩해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거 35년에나 준공이 돼요. 지금 자기들 쓸 것은 딱딱 안 쓰면서 엉뚱한 데 포퓰리즘이 강한 이런 곳에 쓰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까 행정의 기본원칙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부 반합니다.

    ◇ 김현정> 이목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목희> 저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유사중복사업 일제정비시키면서 496개 사업 폐지하고 9997억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645만명인데. 소득이나 어르신, 아동,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하라고 하는데요. 법제처는 동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허가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 소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결과와 사회보장위원회 조정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가 권고를 하면 그걸 관계조항 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라,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자.

    ◇ 김현정> 정리하자면 이노근 의원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고. 이목희 의원은 그래서 그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상태다, 이 말씀이세요.

    ◆ 이목희>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자기네가 정해놓고 그걸 안 하면 못하게 하고, 하면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고 이렇게 전횡을 부리고 있으니, 이 조항은 없애야 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교부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곳은 교부세를 깎겠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인데. 이목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개정안 냈다는 말씀이시고. 이노근 의원은 그게 맞다는 말씀이십니다. 청취자 질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경선님이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구직 청년에게 30만원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었던 사실, 이노근 의원님 기억 못하십니까?’ 이노근 의원님, 박 대통령도 예전에 추진하셨다는데요?

    ◆ 이노근> 참 이걸 그렇게 악용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청년취업 활동수당이라고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약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이미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무슨 사업 계획서를 받고, 심사해서 50만원씩 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취업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의무에 따른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3단계로 돼 있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취업 취업상담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3번 내지 4번을 갑니다. 이게 대개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느 직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심리검사도 하고 직업검사도 하고 다 하는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 김현정> 그러면 3단계만 거치면 30만원, 월 30만원 주는 거고.

    ◆ 이노근> 아니죠. 1단계에서 월 15만원 내지 25만원인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어서 교육프로그램에 집단적으로 참여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어디 설비기술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하기 쉬우려면. 그 다음에 취업알선까지 해서 취업장려금까지 줍니다. 이런 정교한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당장 사업 계획서만 내고, 그것을 50만원 준다, 이거를 어떻게...

    ◇ 김현정> 이목희 의원님, 3단계의 정교한 프로그램이었다.

    ◆ 이목희> 제가 할 말 있습니다. 아까 이노근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뭘 이런 걸 하느냐.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다 있어서 거기에 가면 다 지원해 주는데 뭘 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새누리당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왜 고용노동부 산하에 다 있고 다 되는데 왜 20만원, 30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참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때는 왜 중앙정부랑 상의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이노근 의원님, 이제는 제가 30초씩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주시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님.

    ◆ 이노근> 지금 이목희 의원은 비대위원장 이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정교한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26조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사회보장 제도에 속합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현행법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목희 의원님께서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개정하면 전국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전국의 형평성 문제요.

    ◆ 이노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주나 전남 같은 데는 이런 걸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포퓰리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RELNEWS:right}◇ 김현정> 포퓰리즘이라고 결론 내리고요, 이노근 의원께서는. 이목희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이요.

    ◆ 이목희> 제가 지금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고요. 또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당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도 입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만약 이런 정당한 요구를 새누리당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동의하지 않고 계속 반대하면, 저희들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많이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의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중점 법안, 그런 법안의 통과를 절대로 해 주지 않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더 받아보면서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이노근> 감사합니다.

    ◆ 이목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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