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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탕·온탕 오가는 한일관계 ''MB式''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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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냉탕·온탕 오가는 한일관계 ''MB式''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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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한일간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한일관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외교장관에게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유명환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이)이를 훼손하는 경우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달 한일 정상이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한 뒤 한달여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어서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이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독도영유권 주장이나 역사교과서 왜곡, 각료 신사참배 강행 등 군군주의적 습성을 답습함으로써 한일관계 악화를 촉발한 경우는 한 두 번이 아니다.

    문민정부 때인 지난 1995년 8.15를 맞아 사회당 출신의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일본의 식미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으나 그해 10월 일본의 한 각료가 "일본이 식민지배시절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망언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1996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거치면서 한일관계가 정상을 되찾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파동, 뒤이은 고이즈미 내각의 신사참배,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등을 거치면서 한일관계는 냉온탕을 오갔다.

    일본은 다시 한일 ''우정의 해''에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 조례안을 통과시켜 참여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고 노 대통령은 같은해 3월 23일 일본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규정하고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날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조양현 교수는 이같은 일본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하나의 합리적인 행위자로 움직인다고 보지만 (여러 사안의) 배경이 시원히 밝혀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일본의 일관되지 못한 반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새정부 대일외교정책의 기조는 과거사 문제해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는 언급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움직임에 대한 대응기조는 강경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는 대통령의 대일관계 기조와도 무관치 않지만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서 비롯된 국민적 저항과 독도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민감한 태도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대응은 큰 틀의 원칙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다분히 상황을 돌파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즉자적 대응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다양한 일본 국내적 변수와 돌출변수, 우리 국내적으로도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와는 또다른 특수성을 지닌 한일관계. 새정부의 독도문제 대응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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